●미국-북한 비핵화 협상 비관적 전망 고조

미-북 비핵화 협상 비관적 전망 고조

VOA뉴스 2019.10.19 오택성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30238.html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가 지난 5일 스톨홀름의 북한대사관 앞에서 미-북 실무협상이 결렬됐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스톡홀름 미-북 실무 협상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비관적인 시각이야말로 현실적인 시각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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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미-북 비핵화 협상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 이달 초 실무 협상에서 북한의 태도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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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전 실장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협상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추가 협상이나 조언 등이 필요한지 결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실무 협상 결렬 후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며, 이번 협상은 미국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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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전 실장은 또 미국은 그동안 `뉴욕채널’이나 해외 대사관 등을 통해 원할 때마다 북한과 대화를 해 왔다며, 대화가 부족해 협상에 진척이 없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협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곧 현실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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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도 미국의 노력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지적하며 앞으로의 협상을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중략>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그리고 북한에 건넬 제안을 발전시키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는데 북한은 하루 만에 협상장을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매닝 연구원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날 것을 제안할 수도 있는데, 실무 협상이 없는 회담은 성공할 수 없음을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평화 분야 비영리 외교정책기구인 '디펜스 프라이오리티'(Defence Priorities)의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북한전문 매체인 ‘38노스’ 기고문에서 스톡홀름 협상 결렬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디페트리스 연구원은 북한에 적대적이었던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되면서 미국이 실무 협상에서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결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건 대표가 북한 측에 미국이 선의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의지가 있다고 설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의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볼튼 전 보좌관의 경질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핵 협상에서 결과를 내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보 분석관도 ‘38 노스’ 기고문을 통해 앞으로 몇 달 안에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근접할 것이라며,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칼린 전 분석관은 미국이 과거 클린턴 행정부 때 탄핵 정국으로 북한과의 협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또, 2000년 대선으로 시간에 쫒겼는데 그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거와 달리 현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것이 거의 확실하며, 영변과 그밖의 다른 곳에 있는 핵 분열 물질 생산 시설에서 계속 핵 연료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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