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가는 비핵화 회의론…“북한 비핵화 의지 과장한 결과”

커져가는 비핵화 회의론…“북한 비핵화 의지 과장한 결과”

VOA 뉴스 2019.10.12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20734.htm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판문점에서 회동했다.

 

미-북 실무협상이 합의 없이 끝나면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미 전직 관리들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부풀려진 것이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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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현 상황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는 고사하고 핵물질 생산 동결도 이루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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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6월 열린 ‘싱가포르 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문재인 한국 대통령 등 많은 이들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과장해 대북 외교를 실패로 이끌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가능성을 부풀려 전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무기 감축은 외교를 통해 달성할 수 없는 것인 만큼, 어느 대통령도 협상을 통해 그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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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애당초 가까운 미래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고는 절대 믿지 않았지만, ‘쌍중단’ 외에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정도의 협상은 북한과 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마저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간 핵무기를 개발해 온 북한은 현실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본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 간에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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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미 수십 년째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이어져 왔다며 애초에 이번 미-북 협상은 긴 여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가 있는 곳에 희망도 있는 법이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런 희망이 점차 사라지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탓이라기 보다 미-북 간 이견을 줄이는데 필요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약화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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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더 전 보좌관은 특히 북한과의 이견을 줄이는 방법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대북 압박인데, 중국과 러시아 등이 이전과 같이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카드가 많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위협인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지도자를 만나는 ‘대범한 행보’를 보인 만큼, 국제사회가 더욱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 특사는 현 답보상태의 원인을 미-북 정상회담에 돌렸습니다.<중략>실무협상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열린 미-북 정상회담으로는 양국이 필요한 관계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절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아직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실무협상을 ‘정례화’한다면 보다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중략>앞으로 실무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면 싱가포르 합의문에 대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이행 시점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편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시켰다며, 정확한 실태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기술 개발을 일부 제한하고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줄였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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