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의원들, 북한 ‘단계적’ 비핵화에 여전히 의문…그레이엄 “트럼프의 딜레마”●●

공화 의원들, 북한 ‘단계적’ 비핵화에 여전히 의문…그레이엄 “트럼프의 딜레마”

VOA 뉴스 2019.09.27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5100293.html

 

린지 그레이엄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을 과거 실패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여전히 회의감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라며, 일괄타결이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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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협력자’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중략>그레이엄 의원은 25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의 비핵화가 단계적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면 과거와 어떻게 달라야 하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이 과거에 해왔던 것과 다르게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문제인데, “단계적 접근은 항상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은 원조만 받고 핵무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조건적인 비핵화”가 포함된 ‘일괄타결’식 합의가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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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무조건적으로 비핵화 하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전쟁의 모든 당사국들 간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대북 경제 원조 제공과 체제 보장을 모두 한 번에 하는 “패키지”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화당 내 강경파 하원 프리덤코커스 의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메도우스 의원은 VOA에,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합의 가능성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확언했습니다.<중략>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합의는 “전부 아니면 전무”, 즉 “비핵화 아니면 전무” 식이라는 겁니다. 이어 “확실한 것은 북한이 가고 있는 현재의 길은 주민들을 해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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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경제발전을 원하는지 여부는 북한이 결정해야 하고, 그 이후 미국은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단계적 접근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결이 사뭇 다릅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은 최근 의회에서 열린 군축비확산센터 주최 토론회 기조 연설에 나서, 단계적 합의를 통한 단계적 비핵화만이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은 VOA 기자와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단계적 방식을 추구한다면 비핵화의 “과정”으로서 그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중략>그러면서 “여전히 김정은이 실험을 통해 미사일을 완성하고 추가 핵무기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용인하는 한편, 대북 제재 체제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까지 중단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은 끝내 성공이라 부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안을 정면 반박했습니다.<중략>그런 방식은 미국이 북한에 “단계적으로 국제법 위반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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