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노무현·이명박 정부들, 함박도 영토관리...문재인 대북굴종정권은 '북한 땅'이라고■■

배세태 2019. 9. 23. 13:10

노무현·이명박 정부들, 함박도 영토관리

올인코리아 2019.09.23 허우 기자

http://m.allinkorea.net/a.html?uid=39993&page=1&sc=&s_k=&s_t=

 

문재인 대북굴종정권은 함박도를 '북한 땅'이라고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의 서해 해상경계선이 NLL보다 남쪽에 있어서 두 선이 겹치는 구역에 섬들이 존재하는 문제가 있지만, 함박도는 겹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국방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에 있는 북한 관할도서”라고 밝혔지만, 과거 정권에서 유관 부처들이 우리 영토로 보고 관리·점검해왔다고 한다.

 

“산림청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해양수산부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함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산림청이 22일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노무현 정부 때인2005년 5월 함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서지역 국유재산 실태조사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중략>

 

<軍은 “북한땅”이라는 함박도...산림청·해수부,盧·MB 때 실태조사까지 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aele****)은 “서해도서의 국토수호 임무를 무시하고 적에게 무상양도를 선언한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 자격 탈락이다. 대통령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으므로 즉각 탄핵에 회부해야 한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zo****)은 “문재인 정권과 그의 따까리 국방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위해 안보를 수호하는 게 아니니깐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최근에 하재헌 중사 국가보훈처가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on****)은 “우리 것으로 주장도 관리하기도 귀찮은 정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thc****)은 “이 참에 전라남북도도 북한 영토라고 하는 건 어떠할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uld*)은 “잘들 한다. 파랑집의 뭉가는 오로지 김정은 이익만을 대변하는 김정은 수석대변인이고 국방부 수장인 정경두는 일병보다 못한 송영무에 바통을 넘겨받아 인민무력부 수석대변인으로 전락해서 북괴의 도서지역을 빼앗아 와도 시원찮을 판에 북괴넘에게 땅을 못 넘겨 안달이네. 둘 다 알제 이적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ili****)은 “정은이가 애초부터 함박도가 북한 영토에 속한다고 나발을 불지 않고 조용한 모드로 있는 것을 보니 어떤 반역자 같은 넘이 선물을 한 모양이군”이라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charles****)은 “현 정권에서는 함박도가 마치 아무런 일도 아닌 것처럼 조선일보를 제외한 모든 매체가 조용하지만, 이제 정권만 바뀌면 이 정권에서 국방부장관 지낸 사람들 모두 여적죄로 군사재판에 쓸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을 비롯한 국무총리까지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공무원들은 특검대상이 될 것이다. 나라의 땅을 싸움 한번 안 하고 북한에 그렇게 내주었다는 일은 내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to****)은 “정경두 2년도 되기 전에 감옥 출두하시겠다”라고 했고,또 다른 네티즌(o****)은 “함박도를 북한에 넘겨준 사람을 찾아서 이적죄로 처벌해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