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또 검찰 수사 개입 행보--檢 조직문화 문제삼는 듯...조국·윤석열 충돌 어디까지 가나

조국, 또 검찰 수사 개입 행보--檢 조직문화 문제삼는 듯...조국·윤석열 충돌 어디까지 가나

펜앤드마이크 2019.09.13 김종형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84

 

9일 법무부의 윤석열 제외 특별수사팀 '제안'--11일 검찰개혁단 출범, 감찰권 및 직접수사 축소 거론--조직문화 비판 (세 번째)

법무장관, ▲인사권 ▲감찰권 ▲수사지휘권 등을 통해 검찰 압박할 수 있어

검찰, 추석 휴가 자진 반납하며 조 장관 압박 中

 

조국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청년전태일' 김종민 대표로부터 '공정사다리'를 받고 있다. (사진 = 법무부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이 또다시 사실상의 검찰수사 개입 행보에 나선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14일 오전 김홍영 검사 측 유족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 초임검사(2년차)로 있으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조 장관은 김 검사 유족과 함께 부산추모공원을 찾아 묘소에 참배한다고 한다.

 

조 장관의 이러한 움직임은 검찰 조직문화인 '상명하복'을 꼬집으며, 소위 검찰개혁(검찰 권한 축소) 행보를 잇겠다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문재인 정부 방식의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법무부 장관인 조 장관은 ▲검찰 인사권 ▲검찰 감찰권(피의사실 공표 관련)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등을 통해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 조직을 압박할 수 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