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법무장관 되는 초유의 사태 가시화...문재인, 10일 국무회의부터 조국 참석시킬 듯

피의자가 법무장관 되는 초유의 사태 가시화...文, 10일 국무회의부터 조국 참석시킬 듯

펜앤드마이크 2019.09.04 김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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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늦어도 9일 조국 임명, 10일 국무회의부터 참석"...조국 임명 속전속결

조국 임명시키겠다는 文대통령 입장 확고

피의자 신분인 검찰 수사대상이 법무부 장관되는 초유의 사태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 대학가를 비롯해 여론이 조 후보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로 돌아섰음에도 당청은 임명 강행과 셀프 국민청문회라는 요식 행사를 병행하며 사전에 정해놓은 수순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오는 10일 국무회의부터 장관 자격으로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야할 수사대상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지난 3일 문 대통령은 국회에 6일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며 2차 시한을 제시했다. 청와대의 일방적 통보에 야당은 반발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 후보자 임명 시한을 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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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찰은 이미 조 후보자 일가를 피의자로 간주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 확보와 분석을 마친 뒤 참고인 조사와 피의자 소환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게 분명함에도 문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의 조 후보자를 기어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이다.

 

다른 부처도 아니고 사정당국의 책임자 자리에 검찰 수사대상을 앉히는 초유의 사태가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가 진영을 넘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