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서 ‘압박’으로 수위 높인 미국의 ‘동맹 방위 분담’ 요구

‘기대’서 ‘압박’으로 수위 높인 미국의 ‘동맹 방위 분담’ 요구

VOA 뉴스 2019.09.03 김동현 기자

https://www.voakorea.com/a/5066818.html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달 9일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에 대한 공정한 방위 분담을 압박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동맹의 방위비 분담 문제뿐 아니라 역내 방위 병력 부담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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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28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역내에서 동맹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안보 활동을 확장하는 동시에 ‘공정한 방위 분담’을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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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공동 위협에 대응한 동맹들의 공정한 부담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는데, 에스퍼 장관은 이례적으로 ‘압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수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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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2일 VOA에 “미국의 요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외에 역내 동맹의 ‘인도태평양 전략’ 역할 확대라는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해 북한의 선박 간 환적 단속 활동 확대 등 동맹국의 실제 병력 동원 부담을 포함하는 의미이며, 어떻게 기여할지는 동맹국 스스로 판단할 몫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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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전 사령관은 특히 “이는 전통적으로 한반도 내 대북 억지력에 초점을 맞췄던 미-한 동맹 전략의 전환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북한의 위협과 중국 문제를 분리할 수 있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결국 한국 정부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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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전 사령관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국 방어를 위해 전술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미국은 일정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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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전 사령관은 또 “무엇이 공정한지는 양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도, 지난 3월 미-한 당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유효기간을 3~5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텔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VOA에, 공정한 방위비 분담은 “한국뿐 아니라 모든 역내 동맹에 요구되는 사안”이라며, “특히 비용과 직결되는 역내 동맹의 해군력 동원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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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력 현대화는 비싼 비용을 동반되는 만큼 중국의 해양패권에 맞서 미국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선진화된 해군력을 가진 한국 등의 남중국해 문제 참여를 적극 요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분담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안보를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다루는 접근방식은 향후 동맹의 불신과 역내 방위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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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채를 동맹에 대한 분담금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전략은 자칫 향후 동맹의 전력 현대화와 관련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미국산 첨단무기에 대한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동맹의 역내 방위력의 전반적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방위비 분담의 공정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점을 동맹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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