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당의 私學 이야기] 개돼지들의 조국 옹호를 한방에 뒤집는 방법

※조국 일당의 私學 이야기

 

私學재단은 1980년대 말부터 교육용 건물 뿐아니라 교사들의 봉급 등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을 모두 정부가 지원합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에 수익용 재산이 있으면 그 액수만큼 총 지원액에서 삭감하지만 그게 없으면 모두 지원해요.

 

그래서 1990년이후 사립학교 운영자가 교실을 짓는등으로 자기 재산을 학교운영에 쓰는일은 거의 없어요. 강원도의 민족 사관고나 전주 상산고 정도나 이사장이 돈을 출연 할 겁니다.

 

그래서 조국일가의 학교문제를 따지겠습니다.

 

첫째, 조국일당이 집안 학교의 교실을 신축하는데 은행빚을 얻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교육용 건물은 정부에서 건축비용을 100% 부담하여 지어줬을 것인데,(돈을 주는게 아니라 지어주는 겁니다) 건축한다고 대출받은 돈은 어디다 떡사먹고 건축했다고 거짓말입니까?

 

또한 교실을 지어준다는 말은 정부가 건설업자를 조달청 입찰규정으로 선정해 건물을 지어서 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 입찰엔 적어도 500개 많으면 천개가 넘는 검설업체가 입찰에 참여합니다. 조가 일당이 건설업 면허가 있어도 낙찰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조가 일당이 낙찰 받은 것도 조사해야합니다.

 

조국일당은 지금 빚내서 교실을 건축한걸로 개돼지들에게 여론戰하는데, 어느 언론도 교실 신축은 정부가 지어준다는 것을 쓰지 않아요. 일부러 그러는지, 혹은 모른체하는지 모르지만 눈감고 아옹입니다. 아마 교실 건설업자들은 조구기의 말에 웃을겁니다.

 

둘째, 조가일당이 학원의 부채를 늘리는 짓입니다. 대개 민사소송의판결문엔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10억과 원금을 지급 할 때까지 년 24%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라]라고 씌여 있습니다. 매년 이자가 2억4천만원씩 붙는 것이지요.(금년부터는 이율이 줄어서 12%입니다)

 

대개의 원고는 그 판결문으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10년내에 그냥 받아요.그러면 원금 10억원이 5년후에 이자까지 포함해 22억이 됩니다.그런데 조권은 자기 아비를 상대로(물론 작전이 의심 되지만)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22억을 지급하라며 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재단은 응소를 포기합니다) 이자가 곱으로 붙는 것이지요.

 

조권의 최초 소송금액인 16억원? 남짓이라는데, 그후 조권의 페이퍼 컴퍼니와 전처등에게 채권이 넘어가고 그런식으로 소송이 두 번이 지나자 지금 120억원까지 불어난 겁니다. 지금도 120억원에 대한 이자가 불어나고 있을겁니다. 그런 계산을 해내는 놈은 법률을 전공하고 고시에 4번 떨어진 민사소송 부로커들이나 합니다. 일반인들은 방법도 모르고 생각하지도 못해요.

 

셋째, 조권이 학교에 받을 돈을 120억까지 늘리는 이유는 뭔가? 사립학교는 학생이 없거나 어떤 이유든지 학교를 폐쇄하면 모든 재산이 국가로 귀속됩니다. 조국 집안의 학교는 평가 재산이 150억원이랍니다. 학교를 폐쇄해도 개인인 조권과 전처라는 여자에게 빚이 있으니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지 않고 120억원 채무를 갚아야되요. 부동산이 조권과 전처에게 떨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개돼지들은 조국일가가 학교운영비를 지출하느라 빚더미에 앉았다고 말해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간단합니다. 한국당이 교육부에 조국일가의 학교에 교실 신축비용과 교사 등의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로 지원된 정부 예산 목록을 제출받아 발표하면 됩니다. 개돼지들의 조국 옹호를 한방에 뒤집습니다.

 

# 조구기가 낙마 할 때까지 조구기 공격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