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의 성과와 과제

[기고]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의 성과와 과제

머니투데이 경제 8면2단 2011.03.11 (금)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 속에서, 일자리 창출은 핵심적인 정책과제이자 국민들의 보편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서비스업의 고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는 주목할 만하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보건·복지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는 2008년부터 3년간 45만4000개, 53.3%가 증가했고, 전체 산업 신규 창출 일자리의 39.6%를 차지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다.

2010년 전산업에서 신규로 만들어진 일자리(32만3000명)의 약 절반이 보건복지서비스(15만5000명)에서 창출됐다고 한다. OECD 보고서도 한국의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의 성장률이 8%(전체 산업은 1.1%)로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다각적인 고용 창출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에 크게 주목해 왔다.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는 고령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라 스스로 혹은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간병', '보육' 등 가족이 다하지 못하는 일들을 사회적으로 공동의 대처시스템을 갖추어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의 특성은 대체로 사람을 통해 제공된다는 점이다. 즉 이용자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의 좋은 인력이 사회서비스를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서비스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매우 크다. 더구나 돌봄서비스의 경우, 미숙련 청년실업자, 중고령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복지의 기제로 기대할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