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미중 패권전쟁: 미국과 일본/중국 중심의 두 개 가치망(GVN)으로 분리되기 시작

※글로벌 패권 전쟁

 

한일 갈등은 미중 분쟁과도 연결되어 있다. 미중 무역 분쟁의 본질은 현재의 무역 적자보다는 미래의 패권 경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15년 중국이 제조2025라는 30년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경계심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소련의 위협 대응 조직이었던 CPD(현존하는 위협 대응)의 대 중국 버전인 CPDC(현존하는 위협 중국)을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를 중심으로 결성했다. 미국은 제조2025과 중국의 막대한 군비 증강을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본격 인식한 것이다.

 

중국판 4차 산업혁명 전략인 제조2025는 한국 미래 산업의 최대 위협이다. 인공지능, 통신,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거대한 중국 시장이 융합하면 중국의 대국굴기(大國屈起)가 현실화된다. 그런데 중국의 제조2025는 미국의 패권에도 최대 위협이 되면서 미국은 당파를 초월하여 중국을 현존하는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한국의 위협을 미국이 제거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판단은 다음과 같다. 이미 인공지능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 확보에서 거대 인구와 네가티브 규제 국가인 중국을 앞설 나라는 없다. 단지 설명가능한 인공지능과 일반 인공지능 등 첨단 소프트웨어 연구 참여만 제한 가능하다. 통신 분야는 5G 장비와 스마트폰 양 대 분야에서 중국이 이미 선두 국가로 부상했다. 그러나 운영체제와 핵심 부품에 취약점이 있어 견제가 가능한 분야다. 반도체는 아직도 중국의 취약 분야다. 제조 장비와 핵심 소재에서 충분히 중국 제압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는 지재권으로 견제하고, 통신은 장비는 보안 문제로 스마트폰은 핵심 부품으로 공격하고, 반도체는 장비와 소재 금수로 통제한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적 결론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의 최대 수혜국은 누가 될 것인가. 중국 화웨이의 5G장비 견제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의 삼성전자다. 이미 삼성전자는 5G 장비 수주 글로벌 1위로 올라섰다. 스마트폰의 핵심인 CPU 라이선스와 OS 라이선스를 제공을 ARM사와 구글이 중지하면서 중국이 타격받은 스마트폰 산업의 최대 수혜자도 한국이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좌절되면서 한국의 메모리 산업은 탄탄대로의 길이 열렸다. 한국 IT의 미래를 미국이 열어 주고 있다. 그런데 한일관계 경색이 웬일인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미국과 일본 중심과 중국 중심의 두 개의 글로벌 가치망(GVN)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한국이 어느 네트워크에 가담해야 할 것인가의 판단은 너무나 쉽지 않은가.

 

출처 : 이민화 페이스북 2019.07.23

(8월 초 사망/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