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칼럼] 포스트-INF 시대, 급변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

[김영호 칼럼] 포스트-INF 시대, 급변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지형

펜앤드마이크 2019.07.29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838

 

"한반도-동북아 지역, '중거리핵전력조약' 폐기 태풍 몰아치고 있어"

"냉전 당시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이 21세기 아시아 지역에서 되풀이"

"한반도-동북아 지역, 강대국 사이 세력경쟁과 군비경쟁 가열화되고 있다는 것 의미"

"한국, 구한말처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평화무드에 젖어 있다"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폐기의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 조약은 1987년 12월 미국과 소련 사이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양국은 중거리핵무기 2700여개를 모두 폐기했다.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처음으로 폐기하는 데 합의한 이 조약은 군축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것이었다. 이 조약은 2019년 8월 2일 폐기될 예정이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이 조약을 승계했다. 그런데 소련은 2014년 새로 개발한 크루즈형 중거리핵미사일을 실천 배치하여 이 조약을 어겼다. 중국은 이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점을 활용하여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중거리핵미사일을 2650여개 실전 배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와 조약을 파기하고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INF 조약 체결 추진을 제안했다. 중국은 이런 제안을 즉시 거부하고 나왔다.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신임 미 합참의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의 중거리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중거리핵미사일을 올해 말까지 배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과거 미국은 퍼싱2와 같은 중거리핵미사일을 공군 기지들에 배치했다. 새로운 미사일은 지상에 배치될 것이 분명하다. 그 위치는 현재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 지역적 특성상 배치될 지역은 괌, 일본, 호주, 한국, 대만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새로운 핵미사일 배치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을 억지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해리 해리스 대사는 자신이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 있던 2017년 미 의회 증언에서 만약 중국이 INF 조약 당사국이었다고 한다면 중국 보유 핵미사일은 모두 INF 조약의 제재 대상이라고 했다. 중국은 1600기의 핵미사일을 태평양 지역을 향해 배치해두고 있다. 이 중에서 '둥펑-26'은 사정거리 3,000-4,000km 미사일로서 '괌 익스프레스'라는 별명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에게 가장 위협적 무기이다.

 

<중략>

 

냉전 당시 유럽에서 일어났던 일이 21세기 아시아 지역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미국이 이 지역에 수백기의 새로운 중거리핵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미중 사이에 군비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최근 중국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최초로 침범한 것도 미국의 핵미사일 배치아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월에 이어 이번 7월에도 새로운 이스칸데르급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것도 INF 조약 폐기에 대비한 측면이 강하다. 러시아는 연해주 지역에 새로운 핵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INF 조약 폐기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강대국들 사이에 세력경쟁과 군비경쟁이 가열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략>

 

포스트-INF 시대를 맞이하여 한국은 구한말처럼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평화 무드에 젖어 있다. 우리 모두 국가안보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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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불붙는 미중 핵미사일 경쟁, 한반도 전쟁터 되나?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19.07.29)

https://youtu.be/yVAC0tI1mZg

**미국 전략과 예산 평가 연구소(the Center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

https://csbaonline.org

 

**포스트-INF 관련 보고서:

https://csbaonline.org/uploads/docu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