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과 WTO에서 맞대결 패패...어느 국가도 문재인 정부에 힘 실어주지 않았다

한국정부, 日정부와 WTO에서 맞대결 패배...어느 국가도 한국에 힘 실어주지 않았다

펜앤드마이크 2019.07.25 김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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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24일 제네바 WTO 일반이사회에 '일본 수출규제'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지지얻는 데 실패...주요 외신 긴급보도

한국언론만 '무승부' 거뒀다며 문재인 정부 엄호해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한국 정부 대표단(출처: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한국정부가 일본 아베정부의 대한(大韓) 수출제재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는 한국정부가 회의주제로 상정한 '일본의 수출규제 부당성'을 안건으로 다뤘다.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의 입장을 참가국들에게 주장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25일자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에 따르면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WTO의 존재이유에 명백히 어긋나는 위협으로 세계경제에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본 측 대표인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 대사는 “금수 조치는 없었으며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려는 차원에서 필요한 재검토였다. WTO 협정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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