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균의 국방TV] 문재인, 한미동맹 깰려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우습나?

■文, 한미동맹 깰려고? 한ㆍ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우습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19.07.19)

https://youtu.be/yMVAuNin1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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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요]

※[한일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GSOMIA)] 한국이 신뢰를 잃어 생길 사태

 

문재인은 2017년 9월 유엔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아베 와 만난 한미일 정상회동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고 분명히 말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해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베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치욕은 반드시 갚아 준다. 우선 트 형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중 선택해야 할 때 한국을 버리게 만든다. 그 다음엔 한국에 보복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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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는다. 아베 총리는 최근 TV 선거 토론에서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무역관리규정도 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아베 뿐 아니다. 일본은 한국 정부와 국민, 기업을 신뢰하지 않으며, 한국을 '협상조차 할 수 없는 어리석은 국가'로 평가한다. 한 마디로 말이 통하지 않는 고집불통에 비 이성적인 집단이라는 것이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게 있다. 바로 한일군사정보포괄 보호협정(GSOMIA)이다. 이 협정의 핵심은 양국 간에 군사 정보를 교환하거나 수령했을 때, 제공받은 정보를 제 3국에 주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즉, 일본이 한국에 군사 정보를 주었을 떄, 그 정보를 북한에 주지않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반도체 만들라고 수출한 소재를 북한에 보내 화학무기를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받는 판국에 한국이 그 군사정보를 북한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있으면, 일본이 한국에 군사 정보를 줄 수 있을까?

 

참고로 GSOMIA는 이명박 시절 그 난리를 쳐서 체결되지 못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드디어 체결한 후, 2017, 2018년 이 정부가 협정을 연장한 것이다. 올해 8월에도 협정을 연장해야 한다.

 

GSOMIA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미국의 군수기지 역할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 즉, GSOMIA는 한국도 일본도 원하지 않았지만,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활동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일본은 최전선 병참 기지로 활용할 것이며, 일본의 화물선이 군수 물자 등을 한국에 싣고와 하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기본적 군사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패권주의로 인해 남중국해에서 분쟁이 생겨 한미일간의 군사 협력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GSOMIA는 사실상 미국의 필요에 의해 체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GSOMIA는 어떤 군사 정보를 공유한다는 협정이 아니다. 군사 정보를 제공받으면 다른 나라에 그걸 넘기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하는 것 뿐이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이상, GSOMIA를 연장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GSOMIA가 연장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한국이 지게 된다.

 

출처: Woochul Song 페이스북 201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