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전쟁] 출구없는 화웨이 사태…'북한 제일주의 외교' 우려가 현실로?■■

출구없는 화웨이사태…'북한제일주의 외교' 우려가 현실로?

데일리안 2019.06.11 이배운 기자

http://m.dailian.co.kr/news/view/801871

 

예고된 '선택의 순간' 왔는데

文정부 '기업이 알아서 잘하라'

 

미중이 '화웨이 제재'를 두고 한국 정부와 기업에 '우리 편에 서라'며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한국은 어느 한쪽 편을 들면 다른쪽의 보복조치를 감수해야하는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우리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줄타기 외교'를 펼치며 상황을 관리해 왔지만, 치열한 대결을 벌이는 양국은 한국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좌시할 수만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상황이다.

 

당초 외교분야 전문가들은 미중 패권대결 국면에서 한국이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선택의 순간'이 도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제기해왔다.

 

미중이 당면한 무역분쟁 사안들에 대해 협의를 이루는 듯해도 '글로벌 패권 다툼'이라는 근본적인 갈등이 끝나지 않는 이상, 중소국가들에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은 어떤 형태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대응방안이 없음을 드러내면서 '직무유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최근 미국이 화웨이와의 거래중단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선택의 책임을 기업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화웨이의 5G 장비 의존율이 한국은 10%밖에 안 된다",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이 군사안보 통신망과 분리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산업계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마당에 '강건너 불구경'식의 무사안일한 태도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데일리안

 

예고된 '선택의 순간'에도 정부의 역할이 부재한 것은 '북한제일주의 외교'의 한계가 표면화 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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