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정상회담 1년] 문재인 청와대의 오판과 3차 미북 정상회담■■

[미·북정상회담 1년] 문재인 청와대의 오판과 3차 미북정상회담

Why Times 2019.06.11 추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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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다시 '화염과 분노'로 되돌아갈 가능성 농후

 

▲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 벌써 1년이 지났다. [사진: 백악관]

 

[미·북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1년, 전진인가 후퇴인가?]

 

소위 ‘세기의 만남’이라며 떠들썩했던 미국과 북한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지 딱 1년이 지났다. 1년 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사명한 데 이어 합의문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라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고 또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지난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오히려 싱가포르회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듯 보인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미국과 북한 간에 정상들이 만나 외교적 접촉에 물꼬를 트기는 했지만 하노이 회담을 거치면서 양국 간에는 다시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김정은의 북한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분명한 것은 싱가포르회담이 북한을 배려한 미국의 외교로 인해 북한이 원하는대로 합의문안도 작성하고 북한 의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해 주었다면, 하노이 2차 회담은 미국의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김정은의 ‘가짜 비핵화 행각’이 도마에 오르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우리의 발목을 지루하게 붙잡던 과오를 이겨냄으로써 대외적인 시선과 이런 것들을 다 짓누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마주 앉은 것은 평화의 전주곡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싱가포르 회담 이전 미북간 일촉즉발의 위기, 심지어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옵션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평화를 향한 대전환이었고 반드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김정은의 북한’은 역시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싱가포르회담 1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걸음이 진전된 것인가, 아니면 후퇴한 것인가?

 

[싱가포르 1년, 북한의 생각은?]

 

미북정상회담 1년이 지난 지금, 북한은 조바심이 가득하다. 이를 드러낸 것이 지난 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이다.

 

[관련기사: [북한 Now] 北 "인내심에도 한계…셈법 바꾸고 나와라" 美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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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 북한이 스스로 제시한 12월까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까? 그러기에는 미국이 시행하는 대북제재의 벽이 너무나도 두텁다. 올 년말까지 조용히 버티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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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1년, 미국의 생각은?]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요구조건에 대한 미국의 생각은 어떠할까? 우선 미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미국은 여야를 떠나 국익이 최우선이고 미국의 안보 사항에 관해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핵의 위협에 대한 안정적 제어’를 최대 성과로 내 세우는 마당에 김정은의 ‘적당한 수준에서의 합의’를 결코 받아 들일 수도 없다.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대 우방국이며 대 중국 전선의 최일선에 서 있는 일본의 의견을 고려해야만 하기 때문에 단지 미국 본토 공격의 우려가 없다고 선뜻 'ICBM 해체’ 등의 조건만으로 북한의 요구에 합의해 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면 만약 북한이 올해 안에 추가도발을 하면서 미국을 자극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할까?

 

트럼프 행정부가 대 북한정책을 어떻게 펼칠지는 북한의 지난 5월 4일 탄도미사일 도발 때 트럼프 대통령이 보였던 첫 반응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화가 났으며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반응했었다.

 

결국 나중에 “아직도 김정은을 신뢰한다”고 톤을 낮췄지만 이는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제스쳐이며 선거전략을 수행하는 데 있어 혼선이 생기기를 바라지 않는 참모들의 조언 때문에 그렇게 조율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본심은 북한이 도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실망감과 함께 분노가 가득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래도 이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덮고 넘어갔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상의 도발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도 충분히 바닥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올 하반기가 오히려 ‘분노와 화염’의 시기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한 때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지금 한반도 주변으로 미군의 주요 전력들이 집결하는 것도 사실은 북한이 또다른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고의 의미도 있지만 추가 도발을 한다면 이에 대한 분명한 응징이 있을 것이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전략을 북한이 방해하려 한다면 이란보다도 먼저 북한을 손 볼 수도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핵심적 메시지는 “자신의 재선가도에 북한이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 하노이회담에서 제시한 빅딜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1년전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던 ‘한반도비핵화’ 문구에 대한 구체적 실천사항을 요구한 것 뿐이라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약속 위반이라는 것이 미국의 시각이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대북제재는 계속될 것이고, 북한의 비핵화를 방해하는 어떤 제재 완화나 위반사항도 미국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것이다.

 

[3차 미북정상회담은 과연 가능할까?]

 

문재인 청와대의 가장 큰 희망은 3차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4차 남북정상회담도 속히 열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의 생각이다.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 대화하자고 공세적으로 미국이 나온다는 것은 본격 대선 국면 이전에 북한과 협상해 비핵화의 구체적 증표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여론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미국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는 올 11월 이전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외교적 성과를 만들려 한다는 것이 문재인 청와대의 분석이다.

 

<중략>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미 하노이회담에서 빅딜안을 제시했는데 김정은이 이를 수용하겠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이 3차 정상회담에 나설 수 없다.

 

그렇다면 실무선에서의 1차적 합의를 이룬 다음 정상간 합의로 가야 하는데 북한이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할 것이다. 지금 북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그동안 내세웠던 빅딜 주장을 접고 북한이 요구하는 ‘적당한 수준에서의 합의’도 해 줄 수 있다고 나오지 않는 한 선뜻 대화 테이블로 나오기는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굴욕적 의제를 수용할 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오직 외길 밖에 없다. 서로 ‘칼과 창을 무장한 채’ 버티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이 딜레마다. 그렇다면 북한이 올 하반기에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기 위한 ‘위험한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은 그러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한반도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다.

 

[이 와중에 아직도 북한만 바라보며 오슬로선언 준비한다는 문재인 청와대]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