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나의 중국’ 정책 공식 폐기■■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주어는 ‘미 국방부’이다. 미 국방부가 one China 를 공식 불인정한다는 것이다. 사실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아 그렇지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생각일 것이며, 예상된 수순이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one China 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건 곧 미중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와도 같다. 왜냐면, 미중 관계 설정의 기본이 바로 one China 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럼, 미국이 조약을 깼으므로 중국이 발끈해야 할까? 그렇겠지. 그러나 먼저 조약을 깬 건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하이 코뮈니케의 핵심은 1) one China 인정 2) 패권 추구 반대 3) 관련국 처리 등인데, 중국은 당시 ‘중국은 초강대국이 되지 않으며, 아시아 역내에서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이미 지역 패권주의로 돌아섰고, 남중국해에서 설레발을 치니까, 미국이 이에 반발하는 것이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3) 관련국 처리는 미중이 합의해 주요 관련국에 대해 ‘~~ 하기로 한다’고 서로 약속한 건데, 한반도에 대해서는 미군을 철수하고, 한국군은 10만 이하로 감축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남북 연방제를 실시하고, 남북 총선거를 한다는 북한의 전략을 지지하기로 약속했다.

 

실제, 닉슨은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시키고, 위 사항을 받아들이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이 때문에 나라가 넘어가겠다고 판단한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리고, 유신헌법을 만들고, 미국을 믿을 수 없다고 자주국방, 핵개발 등을 추진하며 비상 상황으로 국가를 운영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one China 불인정은 미국 정부나 의회가 아니라 미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므로, 중국은 투덜거리겠지만, 이를 미중 수교 단절까지 끌고가지는 않을 것이다.

 

심지어 미국 정부나 의회가 그런다해도 말로 떠들뿐 실제 액션을 취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약자의 설움이다.

===========

[관련 기사]

https://www.msn.com/ko-kr/news/world/美국방부-대만-국가로-인정-하나의-중국-정책-공식-폐기/ar-AACvj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