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45%로 뛰면 나랏빚 680조→956조...문재인, 나라 거덜내려고 하나

국가채무 45%로 뛰면 나랏빚 680조→956조...文대통령, 나라 거덜내려고 하나

펜앤드마이크 2019.06.01 심민현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51

 

靑핵심관계자 "재정은 확대해야 하지만, 증세는 검토 안 해"...전형적 '포퓰리즘' 경제 정책이란 비판

국가 채무 비율 45%로↑, 국가 채무 규모 956조원...680조원인 국가채무 4년만에 277조원 늘리겠다는 것

정규재 대표 "시장경제 충실하고, 법치 존중하는 정부라야 국가부채 견딜 수 있어...알아들었나 文" 일침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미래'는 생각지 않고 '오늘'만 사는 경제정책이 계속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30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22년 45%를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게 국가채무비율 40%가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는 질책성 발언을 들은 지 2주 만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당시 문 대통령에게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0% 초반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2022년 GDP가 기재부의 최근 전망대로 2126조 원이고, 국가 채무 비율이 45%로 뛰면 국가 채무 규모는 무려 956조 원에 이르게 된다. 현재 680조 원인 국가채무를 4년 만에 277조 원 늘리겠다는 의미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재정(財政) 확대 및 증세(增稅) 논란에 대해 "재정은 확대해야 하지만 증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즉, 예산은 풀고 세금은 올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경제 정책으로 일각에선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든 국민들의 '환심'을 사서 일단 승리하고 보겠다는 의미 같은데, 미래에 나라 살림이 거덜 나 '역사의 죄인'이 되면 어떻게 감당하려 하는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IMF 사태 이후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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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의 대책 없는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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