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타수, 김상조의 등장...문재인은 경제 추락을 바라는가?

※文은 경제추락을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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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사기로 정권을 찬탈한후 장하성이란 책상물림이 경제 조타수인 정책실장이란 직함을 꿰차고 앉아 <소득주도 성장>이란 똥싸뭉게는 정책으로 한국경제의 허리를 부러트리고 도망 가더니, 그 자리에 개뿔도 모르는 김수현이란 얼치기를 앉혀 부러진 허리를 고칠 생각은 안하고 아주 두동강을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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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도 한없이 추락하는 국민경제에 당황됐는지 김수현을 내치고 대신 앉힌다는게 김상조라는 곱빼기 얼치기의 마빡에 그 감투를 붙이는군요. 김상조는 지난 2년간 공정거래 위원장이란 감투를 쓰고 재벌척결이란 기치아래 한국의 모든 재벌은 죽여야 할 대상이라며 재벌 죽이는 방법만 열심히 연구한 등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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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를 먹여살린 대기업을 부모죽인 원수로 아는놈이, 세계 10워권 국가의 경제를 조정하는 조타실에 앉아서 무엇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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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시장에 있습니다. 경제의 체질이 허약한 북한이나 캄보디아, 감비아, 수준의 국가는 국가가 계획경제로 이끌어야하지만,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수준에 오른 한국경제급의 국가는 시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국가는 그냥 경제의 물길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물길을 정비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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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국가가 강제로 경제의 흐름을 바꾸려하면 물길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바로 공산주의 이론인 소위 계획경제를 文일당이 신봉해서 세계 10위권국가의 경제를 지들이 개떡같이 만들어 놓은 계획경제의 틀 속에 가두려하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것이 소위 그 복잡하고 무섭고 약도 없다는 [시장의 반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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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일당이 신봉하는 공산주의 이론이 옳다면 왜 세계의 모든 공산국가가 거지나라가 됐겠습니까? 그 중에 밥이라도 먹으며 좀 산다는 중공은 정치체제만 공산주의이고, 경제체제는 거의 시장경제입니다. 경제는 자본주의인 것이지요. 중국의 박정희인 등소평이 시장경제를 택했기에 그나마 중공의 현재가 존재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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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주축은 [고용과 임금]입니다. 그 둘을 시장에 맡기면 시장은 원활하게 발전합니다. 첫째, 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시장의 가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의 임금을 결정합니다. 둘째, 고용과 해고는 사용자의 필요와 노동자의 역활에 따라 고용시장이 제일 합리적으로 정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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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은 최악으로 왜곡되어 있습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한 기업가는 [만약 기업에 해고의 자유를 주면 3개월내에 2백만명이 취업된다]고 발표했어요. 기업이 해고불가 때문에 고용을 두려워하는데, 만약 해고가 자유로우면 고용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인원을 모두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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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장기능에 제일 중요한 그 두가지를 文일당이 이전 정권보다 더 강력하게 통제하니까 시장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혼란이 온겁니다. 노동법등 규제를 철폐하지는 못하더라도, 규제를 더 덧붙여서 시장이 움직일 최소한의 운신의 폭을 더욱 좁혀 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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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제 조타수는 시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지금 이 파탄난 경제를 구하려면 그런 사람이 경제를 책임지고 이끈다면 그나마 경제회복이 될똥 말똥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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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보루이자 근간인 대기업을 욱박질러 굴복시키는 시장개입만이 경제가 살길이라고 생각하는 등신을, 한국경제의 조타실에 앉혔으니 경제가 잘 될 리가 없지요. 김상조의 등장으로 한국경제가 살아날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으니 참 암담합니다.

 

출처: 손병호 페이스북 2019.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