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날치기 법안=촛불혁명의 법제화'...찬탈정권이 권력장악에 쐐기 박으려

조국 '날치기 법안=촛불혁명의 법제화'

올인코리아 2019.04.30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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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찬탈정권이 권력장악에 쐐기 박으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0일 국회에서 선거제·사법제도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자“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평했다고 한다.

 

이날 새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검경수사권조정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자, 조국 수석은‘새로운 시작’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난고(難苦) 끝에 선거법, 공수처법(2개), 수사권조정 관련 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랐다”며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 했다고 한다.

 

조국 수석은 “지난 2년 동안 (여)당·정·청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고, 이에 더하여 야당과의 소통과 공조가 있었다”며 “이상은 2016-17년 동안 광장에서 끝까지 평화적 방법을 고수하며 ‘촛불혁명’에 참여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청이 법제화되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어 “‘유치원 3법’ 등과 함께 연말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 ‘최종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조국 수석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 절차에서 자유한국당의 참여와 비판은 당연히 보장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2016년 민주당과 정의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처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며,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한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며, 조국 수석은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제대로 자리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2020년에는 민심을 더 온전히 반영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더 엄정하게 진행되고, 1954년형(型) 주종적(主從的) 검경 관계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돼 운영되길 고대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조국, 패스트트랙 지정에 “촛불혁명의 요청, 법제화 시작”>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porc****)은 “문재인 찬탈정권이 권력장악에 쐐기를 박으려고 하네. 허나 니들 뜻대로는 안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21****)은“야당은 저들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수법을 악착같이 배워라. 다음에 그 열배로 갚아줘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s9968****)은“수구좌익들이 입만 떼면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데, 이러다간 50년쯤 지나면 4.19보다 더 숭고한 혁명이라고 믿게 될 거다”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padma****)은 “환관은 환관일에 충실하면 되지 직무는 유기하고 나발 불어대면 능지처참됨을 모르는가? 네 깜냥에 맞게 그 입 다물라!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에서 호의호식은 다하고 완장은 좌익? 너 같은 인간들이 있으니 서민들이 분노하는 거야!”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o****)은 “거들먹거리는 놈 교도소 들어갈 때 표정 보고 싶음. 권력이 오래 갈 것 같지 조국아?”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jsd****)은 “비서가 대통령 행세하는군! 너무 나대는 꼴이 저거 얼마 못가서 된서리 맞을 것 같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5****)은 “아! 이렇게 한 나라가 공산화와 독재가 되어 가는거구나!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이렇게 망해가는 구나! 잔 다르크 같은 분이 나타나야 할 것 같은데!”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ji****)은 “조국이는 뭐하는 자인가. 왜 그리 자기 직분을 망각하고 정치에 끼어드는가. 차라리 출마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고 정치를 하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hui****)은 “촛불문화혁명이겠지. 모택동을 추종하는 한국의 좌익홍위병들이 역사퇴행으로 벌이는 좌익독재운동”라고 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