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핵 해결에 '이란'이라는 변수

※'이란'이라는 변수

 

미국이 대이란제재 예외 8개국에 대한 석유 수입 허가를 연장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우리나라 등 8개국은 5월 3일부터 이란 산 석유를 수입할 수 없다.

 

이란은 미국의 이번 조치에 항의하며 다음의 3 가지 사항을 언급했다.

 

첫째, NPT를 탈퇴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NPT 탈퇴는 대놓고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지난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자 미국은 이를 전쟁 선언으로 간주하며 1차 북핵 위기가 도래했다.

 

둘째, 이란 외무 장관이 곧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란과 북한은 우호적 관계를 갖는 수교 국가이며, 2018년 8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란을 방문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핵 등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 이란과 북한은 모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공갈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40% 이상이 지나는 주요 수송로이며, 하루에만 1800만 배럴 이상의 석유가 이곳을 지나간다.

 

우리나라 경우 원유 수입량의 80%가 중동산이며, 이 원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온다. 일본으로 들어오는 원유의 80%도 이 해협을 거친다. 만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 가장 타격을 받는 국가는 한국, 일본, 인도, 중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란은 궁지에 몰려 있으므로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뱉은 말이 모두 실현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NPT 탈퇴

만일 이란이 NPT를 탈퇴할 경우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실제 이란이 NPT를 탈퇴하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감행할 것이다. 이 경우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원심분리기 등 핵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2) 북과의 교류

전세계 국가들이 등을 돌리는 가운데 이란이 북한과 교류할 경우, 그 파장은 이란뿐 아니라 북한으로 튈 수도 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이 등돌리고 있는 마당에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입장이므로 이란과 접촉하려 할지도 모른다.

 

이란은 이미 제재를 받고 있으니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겠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 댓가는 북한이 가진 플루토늄이나 농축 우라늄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이란과 손을 잡으면 그건 김정은 스스로 명을 재촉하는 일이 될 것이다.

 

3)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은 사실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곳은 21 해리 (약 40km), 수심은 약 100미터에 이르는데, 여길 봉쇄하려면 바다에 기뢰를 설치하고 이란 해군 함정을 배치해 선박의 통과를 막아야 한다.

 

과거 걸프 전 당시 이란이 이곳에 기뢰를 설치한 바는 있으나 실제 봉쇄한 바는 없다. 다만, 지나가는 선박을 호출하고, 응답하지 않을 경우 위협 사격 등을 하며 자유로운 항해를 방해할 수는 있다. 즉, 매일 이곳을 지나는 수십 척의 유조선과 다른 선박을 위협하여 그 결과 세계 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다.

 

유가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물론, 미국이나 다른 중동 국가들이 이를 지켜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해가 어려우면 산유국들도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란 상황은 북핵 해결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일 이스라엘이 참지 못하고 선제 타격을 감행하거나, 이란이 진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 이의 해결이 우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는 미국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이란 상황이 사태로 진전될 경우 이는 더 급하게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란 상황을 새로운 변수로 보는 건 뭘 모르는 생각일수도 있다.

 

이란과의 협상을 깨고, 원유 수출을 봉쇄하기로 결정한 건 트럼프 행정부이다. 즉, 이미 상수로 놓고 판을 짜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참에 중동과 극동 아시아의 두 악동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로 마음 먹고 말이다.

 

출처 : Woovhul Song 페이스북 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