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뺀 여야4당, 공수처-수사권-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 의결■■

한국당 뺀 여야4당, 공수처-수사권-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사실상 '날치기' 통과

펜앤드마이크 2019.04.30 심민현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8596

 

한국당 의원들 '필사 저지' 노력에도 사개특위-정개특위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 의결

해당 법안들은 최장 330일 안에 국회 본회의 부의...이르면 올 10월, 늦어도 내년 3월 본회의 표결 전망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본청 220호에서 507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뒤 나중에 출입을 허용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29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필사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했다. 사실상 '날치기' 통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먼저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11시 54분께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투표를 강행했고, 전체 18명 위원 중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위원 11명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자정을 넘겨 30일 오전 12시 31분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투표를 강행했다. 투표 결과 사개특위와 마찬가지로 18명 위원 중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위원 12명의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들은 최장 330일 안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르면 올 10월, 늦어도 내년 3월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올해 10월 또는 내년 3월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여야 4당의 의석이 전체 의석의 절반을 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온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중략>

 

29일 밤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소집된 정치개혁특위 회의 개의에 앞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심상정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하전략

======================

■[박근혜 탄핵 사건] '제7공화국'을 꿈꾸던 사람들이 친 대형사고

펜앤드마이크 2018.01.24 김철홍 장신대 교수

http://blog.daum.net/bstaebst/25583

 

- 개헌 둘러싼 친이-친박 갈등 속에 여소야대 초래

-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꿈꾸던 사람들 '죽 쒀서 개 줬다'

- 대형사고 친 세력은 퇴출해야 한다

- 자유주의 시민들, 사회주의 개헌 막고 우파 풀뿌리 조직 만들어야

 

2016년 9월 중순까지만 해도 아무도 머지않은 장래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 이런 일들은 그 누구도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고 이제 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총선 패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순실 사건이 터졌다... 박대통령에게 칼을 들이댄 사람들은 MB계일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박대통령은 하야를 거부했고 촛불집회가 시작되었다. 그들이 원래 갖고 있던 시나리오에 촛불집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엔 좀 당황했겠지만 촛불이 하야를 외치자 그들은 이 촛불의 파도 위에 올라타기로 결정했다. 민노총이 촛불집회를 견인하면서 이제 촛불은 탄핵의 불이 되고 이제 불길은 MB(이명박)계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촛불파도에서 내려오지 않고 내친 김에 탄핵까지 밀어붙였다. “차기 정권을 반드시 내 손으로 창출하겠다”는 말을 지키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하려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박대통령의 목을 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쉽게도 그들의 시도는 실패한 ‘혁명’이 되었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았지만 죽 쒀서 개한테 주었다. 이들이 꿈꾸던 제7공화국은 엉뚱한 사람들이 열게 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왜 박근혜 대통령을 2년 이상 감옥에 넣고 독박을 쓰는지 숙고중. 탄핵소추의 책임은 김무성, 탄핵 의결의 책임은 박지원에게 있는데 왜 감옥에 넣고 사실상 고문과 같은 박해를 계속 하면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됐는지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정치적 리스크는 모두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지게 돼 있다. 탄핵 아니라도 대통령 될 수 있는 후보는 문재인 하나였는데 왜 온갖 혹을 다 달고 독박을 쓰나? 탈원전 태양광 할 때부터 무지한 건 알았지만 이쯤되면 정치적 집단자살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