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하노이 회담]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은 영혼을 털리고 목숨 저당 잡히는 행위

[김용삼 칼럼] 공산주의자와의 협상은 영혼을 털리고 목숨 저당 잡히는 행위

펜앤드마이크 2019.03.03 김용삼 대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38

 

“어떤 식으로 되어 있든 간에 공산주의자의 약속은 믿지 말고, 공산주의자의 행동만 믿어라. 공산주의자들에게 힘처럼 설득력이 있는 것은 없다. 힘이 결정적인 요소이며, 공산측이 진실로 알아듣는 논리는 오직 힘뿐이다. 필요하다면 노골적이고 엄청난 무력을 사용한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라."

 

 

하늘도 무심하시지 않은지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의 3대 세습 군주 김정은의 하노이 회담은 개판이 났다. 무려 66시간 ‘고난의 기차 행군’ 끝에 하노이에 도착한 김정은은 이제 귀가 교통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 ‘결렬’을 환호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귀국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과의 중재 역할”을 부탁했기 때문이다. 위기가 닥쳤을 때 문-김은 판문점에서 깜짝 정상회담 이벤트를 벌여 여론의 주도권을 회복한 바 있다.

 

코너에 몰린 김정은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또 한 번의 핵실험을 재개하여 공갈 외교로 복귀하거나, 미사일 발사 쇼, 남한의 일부 지역(특히 서해 5도가 위험하다)에 포격, 함정 공격 등 대남 도발 카드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전 세계적인 대북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 사회를 ‘김정은 신드롬’으로 몰아넣는 선택지도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얻은 성과라면 기존의 영변 핵시설 외에 새로 밝혀진 ‘은닉된 우라늄 농축시설’ 문제다. 트럼프의 발언으로 지금까지의 북핵 폐기 쇼가 완벽한 허구임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 이제 이 위험천만한 핵 미치광이 김정은을 어쩔 것인가. 정신 제대로 박힌 대한민국 지도자라면 이 문제를 밤새 고민해야 정상일 터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보면 그럴 의지나 능력, 혹은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다.

 

북핵 폐기를 담보로 김정은과 벌이는 어떤 협상도 의미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공산 전체주의자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는 것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메타포어다. 그들은 투쟁 동력을 상실하면 물리력으로 얻을 수 있는 성과를 테이블에서 말로 얻어내기 위해 협상장에 나오는 것이다.

 

거짓 선전선동과 위협, 공갈로 남의 것을 빼앗는 데 이골이 난 공산주의자들이기에 그들은 협상에 관해서는 거의 달인(達人) 수준이다. 중국의 국공합작, 6·25 정전협상, 베트남 휴전협상 등 지금까지 공산 진영과 자유민주 진영의 협상 결과를 정밀 분석하면 자유민주 진영이 백전백패였다. 때문에 그들과의 협상은 테이블에 앉는 순간부터 영혼을 털리고 목숨을 저당 잡히는 행위가 된다.

 

그들은 협상 과정에서 거짓말, 호통치기, 약속 어기기, 진실을 비틀고 왜곡하고 부인하기, 지연하기, 위협하기, 합의한 내용 파기하기 등 모든 비열한 수단을 총체적으로 동원하여 진짜 쟁점을 연막으로 가리고 자기들이 유리한 결과를 기술적으로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트럼프가 하노이에서 김정은을 일거에 박살 내고 협상을 파토 낸 것은 그가 『거래의 기술』이란 책의 저자답게 협상 전문가여서가 아니다. 북한을 상대로 너무나 파격적인 양보를 하여 내정 위기를 타개하려는 트럼프의 꼼수에 대해 미국 내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섰기 때문이다. 만약 미국 내에서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양호했다면, 북한은 하노이에서 종전선언, 대북 제재 해제,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한국으로부터의 현금 지원 등 엄청난 선물을 챙기는 데 성공했을 것이다.

 

공산 전체주의자들의 협상 수법의 교활함을 적나라하게 체험한 인물이 있다. 1953년 판문점에서 공산 측과 정전협상을 진행해야 했던 찰스 터너 조이 미 해군 중장이다. 그는 10개월 12일 동안 유엔군 측 정전회담 수석대표로서 실무회담을 진행하며 느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자는 어떻게 협상하는가?』(How Communist Neootiate?)란 책을 저술했다. 이 책을 중심으로 하노이 회담을 복기해 본다.

 

#1. 유리한 협상 장소 선점하기

 

 

#2. 협상 의제 속이기

 

 

#3. 양보는 패배이고 죽음이다

 

<중략>

 

#4. 합의 내용 파기하기

 

<중략>

 

#5. 노골적이고 엄청난 무력을 사용하라

 

자유진영 인사들은 문제해결 방도가 막히면 서로 양보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공산 측의 지연전술은 늘 약발이 세게 먹힌다.

.

<중략>

 

북핵 폐기를 위한 협상은 자유를 추구하는 인류 사회와 지구상 마지막 남은 공산 전체주의자 김정은 간에 벌이는 아마겟돈의 전쟁이다. 북핵이 폐기되면 김정은은 그날로 권좌에서 쫓겨난다. 자신의 권력과 목숨이 핵무기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적나라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김정은이 자기 권력과 목숨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고 믿는가?

 

맥아더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공산 전체주의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세계사적인 전쟁이 바로 북핵 폐기 전쟁이다.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은 곧 지는 싸움이므로, 필요한 것은 협상이 아니라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자유민주 세력이 승리하려면 비장한 전술이 요구된다.

 

<중략>

 

조이 제독의 체험기는 하노이에서 파탄 난 미북 합의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나가야 할 것인지를 냉정하게 보여주는 이성적 경고다. 앞으로 북핵 폐기와 관련한 협상에서 문재인과 트럼프 대통령은 터너 조이 제독의 체험과 교훈을 제대로 따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