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대북제재 완화에 ‘선 비핵화, 후 보상’ 고수…"검증은 필수”●●

대북제재 완화에 ‘선 비핵화, 후 보상’ 고수하는 의회…"검증은 필수”

VOA 뉴스 2019.02.23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800879.html

 

미국 워싱턴의 연방 의사당.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제시할 상응 조치 중 하나로 제재 완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비핵화가 선행돼야 보상이 따를 것이라면서 모든 조치마다 검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재 완화 조건을 충족할 비핵화 조치에 대해선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 의회의 기류를 이조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의회가 내세우는 대북제재 해제 조건은 단호합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가 이뤄져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 외교위원은 최근 VOA에 “어떤 종류의 제재라도 해제하려면 그 전에 CVID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미국이 내내 강조해온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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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더 나아가 “(CVID 원칙은) 미국 법에 명시된 만큼, CVID가 아닌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해제하려면 또 다른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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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 법에 명시된 대북제재 해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재를 해제하려면 해당 조건을 우회하는 특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법에 명시된 대북제재 해제 조건은 북 핵 프로그램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2016년 발효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이하 제재법)은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선 대통령이 의회에 “모든 북 핵,생화학,방사능 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에 ‘상당한 진전’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기 운반 시스템 개발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범 수감자 전원 석방, 평화적 정치 활동에 대한 검열 중단, 개방적이고 투명한 사회 조성, 불법 억류 미국인 규모 확인과 송환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재무부에 일부 제재 완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드너 의원은 “행정부가 제재법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 권한을 활용해 제재를 유예 또는 완화할 경우 강력히 반대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행정부의 일방적 제재 완화 조치를 막는 특별 결의안이나 법안 추진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찌감치 대북제재 완화에 관한 민주당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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