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직 관리들 “트럼프 행정부 과도한 양보 안 돼…북한 인권 문제 의제로 다뤄야”

미 전직 관리들 “트럼프 행정부 과도한 양보 안 돼…인권 문제 의제로 다뤄야”

VOA 뉴스 2019.02.23 함지하 기자

https://www.voakorea.com/a/4800904.html

 

22일 미국 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미-북 정상회담 전망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의미 있는 조치’ 없이 제재 완화 등 더 많은 양보를 내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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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활동했던 리처드 존슨 ‘핵위협방지구상(NTI)’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를 비핵화로 향하는 좋은 시작점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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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연구원은 22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영변은 5MW(메가와트) 원자로 이외에도 훨씬 많은 시설이 있는 곳”이라며 이 곳의 일부를 폐기하면 핵 물질 생산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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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백악관 NSC 한국담당 보좌관이었던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과도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며 일부 시설에 대한 폐기 논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중략>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위성발사장, 영변 핵시설의 폐기 등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올릴 조치들은 공동성명에서만 좋아 보일 만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반면 북한은 이에 대한 대가로 평화협정이나 일부 제재 완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면제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테리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3개 시설 폐기 외에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고, 이들 시설을 폐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게임 전략’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SC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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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킹스 연구소의 정 박 한국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 개선이 없이는 투자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이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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