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외교·군사·정보위원장 “미북회담 뒤 7일 이내 브리핑해야”

하원 외교·군사·정보위원장 “미북회담 뒤 7일 이내 브리핑해야…정보 차단 문제 심각”

VOA 뉴스 2019.02.22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99347.html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

 

미 하원에서 국가안보 입법을 주도하는 3명의 위원장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의 협상 관련 정보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준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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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방식과 의회와의 협력 부재에 대한 단호한 비판과 개선 요구가 담긴 이번 서한은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이 작성했습니다.

 

세 의원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김정은의 행동과 약속, 의도에 대한 정보 당국의 평가와 트럼프 행정부의 평가가 갈수록 엇갈리고 있다는 데 당혹스럽고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과 필립 데비이슨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밝힌 평가를 고려했을 때 “김 위원장이 핵 없는 북한에 전념하고 있다는 데 회의적일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코츠 국장은 지난달 29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역량 보유를 추구할 것”이라며 “북한이 정권 유지 수단인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도 지난 12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정보 당국의 평가와 일치한다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 또는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보상을 대가로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위원장들은 또 서한에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행정부가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의회의 접근을 제한했고, 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겼으며, 의회 브리핑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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