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칼럼] 북핵 문제, 김정은 전체주의체제의 파괴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김영호 칼럼] 북핵 문제, 김정은 전체주의체제의 파괴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펜앤드마이크 2017.02.16 김영호(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72

 

미북정상회담 이후 나오는 장밋빛 전망, 실현될 가능성 없어...북한은 세습권력 유지하고 있기 때문

핵폐기 않는 이상 대외적 여건 조성 불가...미국도 북한에 현찰 들어가는 것은 유엔 제재 위반 인식

2차 미북정상회담, 북핵 문제해결 위한 마지막 외교적 노력 될 것...근본적 해결책은 북한 전체주의체제 파괴

 

김영호 객원 칼럼니스트

 

제2차 미북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 하노이로 정해졌다. 베트남과 미국은 10년 넘게 서로 전쟁을 했던 적대국가였다. 1995년 양국은 외교관계를 개선했고, 베트남은 1986년부터 ‘도이모이’라는 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상회담 장소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이번 회담 이후 북한이 베트남과 중국처럼 개혁노선을 추진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전망은 어디까지나 기대일 뿐이지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베트남은 1968년 제6차 베트남 공산당 당대회에서 기존 경제노선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그 실패의 책임을 지고 당의 핵심 인물들이었던 쯔엉찐, 팜반동, 레득토 등이 모두 물러났다. 그들을 대신하여 베트남의 고르바쵸프라고 불리는 응우옌반린이 서기장에 취임하여 ‘도이모이’ 노선을 적극 추진했다.

 

베트남처럼 북한이 개혁노선으로 나오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실패한 노선에 대한 반성과 책임자 퇴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권력 기반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중략>

 

북한은 핵문제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북한 개혁을 위한 대외적 여건은 조성될 수 없다.

 

<중략>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에 대한 김정은의 기대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에 현찰이 들어가는 것은 모두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문재인 정부가 관광과 공단을 재개하여 북한에 현찰을 줄 경우 한국의 은행과 기업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를 가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략>

 

제2차 미북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외교적 노력이 될 것이다. 트럼프행정부는 이 회담 이후에도 실무회담을 계속 이어간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 의회와 여론은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김정은의 국제적 위상만 높여주는 ‘쇼’는 그만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트남이라는 장소가 갖는 상징성 때문에 김정은이 개방으로 나설 것이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북한 전체주의체제의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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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영상]

■미국, 북한 전체주의체제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19.02.12)

https://youtu.be/GZnVMXm4WMY

 

 

■김정은이 베트남 개혁모델을 채택할 것이라는 기대는 환상이다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https://youtu.be/b1cKgvyhM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