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방위분담금 합의 타결...강력한 미한동맹 신호”
VOA 뉴스 2019.02.12 조은정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82257.html
지난해 6월 한국 평택 캠프 험프리 미군기지에서 열린 신청사 개관식에서 예포가 발사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합의한 것은 단기적 해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는 하지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여준 강력한 양국의 동맹관계 신호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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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일단 ‘단기적인 해법’, ‘잠정예산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측이 분담금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인 핵심적 문제에 대한 해결은 사실상 뒤로 미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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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 윌슨 센터 아시아국장은 VOA에 “문제가 된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한국이 분담금을 더 높이길 미국이 원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으며, 협상단은 문제를 뒤로 미루지만 말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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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분담금 협정 합의는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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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관점에도 불구하고 미-한 동맹은 매우 강력하다는 신호이며 북한은 미-한 동맹을 갈라놓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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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장관실 한반도 선임자문관을 지낸 밴 잭슨 뉴질랜드 빅토리아대 교수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큰 변수 없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넘길 수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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