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재상정…“반인도범죄 처리 재판소 설립해야”

미 하원,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재상정…“반인도범죄 처리 재판소 설립해야”

VOA 뉴스 2019.02.12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82301.html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의원.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수용소의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지난 회기에 이어 두 번째 상정된 결의안으로, 북한 정부의 반인도범죄를 조사하는 특별재판소 설립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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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H.Res.115)을 재상정했습니다. 올 들어 의회에 상정된 북한 관련 안건으로서는 첫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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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정된 결의안에는 기존과 동일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이 수용소를 전면 철폐하도록 하고,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를 전담하는 특별 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특별 재판소는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는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사법권을 갖는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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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상원에서도 북한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돼 상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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