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살리고, 비핵화할 이유를 없애 준 문재인 죽나!■■

“김정은 살리고, 문재인 죽나!”

블루투데 이2019.02.12 박금자(Janne Pak, 재미 언론인/백악관 등 출입기자)

http://m.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19868

 

- 핵 가지고 한몫 챙기려는 김정은, 제재 완화는 절대 안 된다는 트럼프 대통령

 

[“미국, 기싸움에 실패하려거든 2차 미·북 회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접어라.!” 미 의회와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김정은의 비핵화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지렛대로 야금야금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적 술수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북 비핵화에 더 구체적인 접근과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북 2차 정상회담이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된다고 발표가 된 후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의회, 기자들의 반응은 냉대하다. 1차 싱가포르 회담의 열기가 가신지 8개월 만에 다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지만 큰 기대감보다 다소 우려감이 앞선 분위기다.

 

북한의 습성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는 전직 미 협상 전문가들과 의회의 목소리는 낙관적인 것보다 비핵화 회담에 대한 회의론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산 넘고 산을 넘어야 하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뜬구름 잡는 협상만 되풀이하다가 마침내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갈 우려가 있고, 다시 정권이 바뀌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되돌리는 반복된 정책들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미 국무성 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에 집중할 것이다.”고 말했다. 필자와의 질의응답이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

 

질문: (제니 박)

(이번 2차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이슈가 나올 것인가?)

 

답변: (Palladio 부대변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 앞서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회담 의제를 설정하는 데 아주 많이 집중하고 있다.)

 

질문: (제니 박)

(미국은 북한에 어떤 양보를 준비하고 있는가?)

 

답변: (Palladio 부대변인

(먼저,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를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달성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 약속은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약속이었다. 우리는 바로 이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질문: (제니 박)

(미국이 북한에 경제적인 패키지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란 보도가 있다. 확인할 수 있는가)

 

답변: (Palladio 부대변인)

(우리의 목표 중 하나가 바로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라는 것을 항상 명확히 해 왔다. 물론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할 때까지 유엔 제재를 집행하고 이행하는데 협력,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비핵화에 따라 제재 완화를 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해 왔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Janne Pak 기자

 

미국의 북한의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의 기존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 언론이 흥분하면서 보도한 4자 종전선언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슈나이더 박사(미 외교협회 정책국장)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말만 했지 실질적인 진전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고 말한다. 북한은 핵을 지렛대로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목적에 집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대북 경제제재를 지렛대로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달성하는 종착지를 향하고 있다. 이 두 평행선이 만나 꼭짓점을 이룰 때까지 미국의 인내심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것이 예고된다. 다시 한번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작금의 한국은 북한 핵으로, 김정은에 의해 핵 인질로 잡혀있다. 경제제재 완화, 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중단, 한·미동맹 파기, 평화협정 등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는 핵 인질범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온갖 수사를 써가며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한다.

 

김정은은 핵 무장이냐! 경제개발이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 개방의 길을 택하면 북한의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은 미국이 최종적 외교적 카드를 김정은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예측된다.

 

핵 인질범인 김정은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의 심기를 더 이상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외교적 노력이 끝이라고 생각될 때 김정은은 미국에 의해 형체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간파해야 될 것이다. 미국의 외교적 옵션의 핵 담판 테이블 위에 김정은이 핵 폐기 목록을 순순히 올려놓아야만 김정은의 최후가 보장된다.

 

이번 2차 미·북 회담은 결국 1차 싱가포르 회담의 연장선에서 더 구체적인 비핵화를 북한에 요구하는 회담이 될 것이다. Palladino 부대변인은 미국은 아직 어떠한 양보를 하지 않았고 변함없는 FFVD(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유지하는 비핵화 전략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비건 특별대사는 평양을 방문해 실무협상을 하고 돌아왔지만, 북한과 합의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밝히지는 않고 있다. 북한은 미·북 간의 회담 내용을 한국에 알리기를 꺼려 한다. 사실 북한은 핵 문제는 미·북 간의 문제라며 한국은 핵 문제 회담에 간섭도 말고 끼어들지도 말아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 매체를 통해 말해왔다.

 

갈 길이 먼 비핵화의 통로에서 실질적인 핵 폐기 없이 자칫 미국의 이익에 합당한 북한과의 단계적 협상의 타결은 곧바로 그 피해는 한국의 몫이 될 것일 뻔함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은 사실상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단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할 한국 국민들의 인생 여정 길이 험난한 가시밭길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지난해 4월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함께 대화하며 걷는 모습.

 

미국과 북한이 만나 협상하는데 손뼉만 칠 것이 아니라 한국 언론들은 나라를 위해 눈을 부릅뜨고 핵 회담을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장밋빛 환상에 젖어 대한민국호가 좌초 직전에 있는데도 김정은 편에 서서 손뼉 치고 있는 영혼 없는 언론들의 환상적 북한 핵 분석은 이미 한국에 맞지 않는 옷이다. 엉터리 군 통수권자 문재인을 냉철하게 지적해서 비판해야 나라가 산다. 대한민국은 문재인 개인 것이 아니다. 국민이 원치 않으면 대통령도 물러나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민의 안위와 미국의 안보를 위해 얼마든지 북한과 deal을 할 수도 있다. ‘통미봉남’ 북한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문재인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북 핵 회담을 하는 동안 김정은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수사는 안중에도 없다. 핵 담판에서는 한국을 철저히 배제시킬 것이고, 경제적 이익은 한국으로부터 얻어낼 것이 뻔하다.

 

김정은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에 못 이겨 비핵화 회담에 나왔지만, 절대 비핵화할 이유를 없애 준 것은 문재인이 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철저히 해준 덕분이다. 결국 김정은은 살리고 문재인은 죽는 꼴이 되었다.

 

이번 2차 미·북 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풍계리 핵시설 사찰 검증을 허락하는 대가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로 연락사무소, 체제보장을 허락했다는 보도는 신빙성이 낮다. 평양과 워싱턴에 상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려면 우선 양국이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끌 수 있어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체제보장 역시 인권문제와 사이버 공격 등 국제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김정은에게 어떻게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2차 베트남 미·북 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기자들은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밀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덫에 걸리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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