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촛불정권 국방백서, '북한군은 적' 삭제...'대한민국 위협세력은 적'으로 바꾼 '주적 개념'

촛불정권 국방백서, '북한군은 적' 삭제

올인코리아 2019.01.15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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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위협세력은 적'으로 바꾼 '주적 개념'

 

 

김정은의 ‘비핵화 노름’과 ‘위장평화 선동공세’에 부역한다는 평가를 국내외로부터 받고 있는 문재인 촛불정권의 국방부가 15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한다. “해당 문구 대신 ‘대한민국 위협세력은 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며. 조선닷컴은 이날 “이번 국방백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되는 것”이라며 “북한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국방백서에서 빠졌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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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는 정부의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발간하는 것으로, 1988~2000년까지는 매년 출간하다가 2004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짝수해에 제작해오고 있다”며, 조선닷컴은 2016년 출간된 지난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은 우리가 직면한 일차적인 안보위협이다. 특히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공격, 테러위협은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며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적었다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 때에 핵무장하는 북괴에 대한 주적 개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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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적국 개념’이 바뀌어온 것인데, 이제는 일본과 미국도 주적으로 취급될 수 있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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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적” 삭제한 2018 국방백서 발간>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eck****)은 “대한민국 육해공은 이제 적이 없는 군대가 되었다는 말인데, 그동안 천안함 폭침, 동해 잠수함 침투, 연평도 포격, 핵개발과 더불어 서울 불바다 엄포... 북쪽 위에 분들은 이제 적이 아닌 우방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mu****)은 “대한민국은 송영무와 정경두를 절대로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것들은 대한민국 군복을 입고 북한을 위해 일한 것들”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dyry****)은 “북괴는 ‘문재앙이 가장 신뢰하는 우방이나 다름 없는 나라’라고 표현 안한 것이 다행”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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