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방백서] 主敵(주적)이 없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김영호 칼럼] 主敵이 없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펜앤드마이크 2019.01.16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96

 

북한을 주적으로 하지 않은 이번 국방백서는 군사전략 기초를 깡그리 무시한 것

북한이 우리의 생존 위협하는 '실존적 적'인데도 무시하는 것은 북한 눈치보기

경제 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국가를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몰아넣는 문재인 정부

 

국방부가 발간한 ‘2018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主敵)’이라는 용어가 삭제되었다. 그 대신 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라고 적시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한국을 위협하는 세력을 모두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연 이런 국방백서가 다른 나라들에 있는지 의문이다.

 

북한은 전체주의체제로서 조선노동당이 지배하는 ‘당통제국가’이다. 당이 군과 모든 사회를 지배하는 체제이다. 노동당 규약은 대한민국을 적이고 타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난 70년간 내내 무너뜨리기 위해서 재래식전쟁과 전복전을 해오고 있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 정치사상가 칼 슈미트는 “정치는 친구와 적을 구분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국가가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우리가 그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궤멸당되고 말 것이다. 이번 국방백서를 보면 남북관계에 이런 위험한 상황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군이 북한=주적이라는 개념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의 존재이유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주적이 없는 군대는 군대도 아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