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중국이나 베트남 식의 개혁·개방 왜 못하나?■■

[김석우 칼럼] 김정은, 개혁-개방 왜 못하나?

펜앤드마이크 2019.01.14 김석우(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前 통일원 차관)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68

 

딜레마에 빠진 北…진짜 개혁·개방 되면 독재정권의 권력유지는 어려워진다

'70년 공산주의 실험' 실패 후 존속한 北, 외부정보 차단과 폭압정치 강화때문

北 정권은 유지했으나 2500만 주민 노예상태…개혁개방보다 세습권력 집착

장마당 확산이 가장 큰 내부변화, 생필품 공급능력 상실한 정권 마지못해 묵인

김대중式 햇볕정책은 '전쟁보다 평화' 이상한 이분법으로 對北 대량지원 정당화

北 개혁개방 없는 대량지원, 세습독재권력 연장·평화 파괴활동 길 열어주는 것

 

고르바초프는 공산주의의 한계를 깨닫고 1985년 개혁·개방 정책을 선언하였다. 그 결과 주변부의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1989년 도미노처럼 무너졌고, 소연방도 1991년 12월 해체되었다. 공산주의의 70년 실험이 실패로 끝난 것이다.

 

종주국 소련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씨 세습정권이 아직까지 지탱해온 것은 기적이라 할 수 있다.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과정을 숨죽이면서 분석한 김일성과 김정일이 외부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폭압정치를 강화하는 대응책을 썼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권은 그렇게 해서 유지되었으나, 주민의 고통은 오히려 가중되었다. 2500만 주민들을 노예상태로 몰아넣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포악한 독재를 자행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선거는 아예 없다. 주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자유도 없고, 마음대로 이동할 자유도 없다. 정치범 수용소에 10만명 이상의 무고한 주민들을 감금, 고문, 학대하고 수시로 공개처형을 집행하여 숨도 제대로 못 쉬게 한다. 당연히 경제는 침체상태에 빠졌고 주민들은 만성적 기아상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많은 청소년들이 심각한 발육장애를 겪는다.

 

난국을 벗어날 유일한 길은 중국이나 베트남 식의 개혁·개방이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1당 체제를 유지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도입하였다.

 

<중략>

 

중국과 베트남 모두 개혁·개방으로 중앙통제 경제를 시장경제로 대체하고, 동시에 과감하게 대외개방을 한 것이다.

 

그러한 개혁·개방을 북한정권은 왜 못하는가? 세습정권의 유지와 정면충돌하기 때문이다. 2001년 김정일이 상하이를 방문해 “상전벽해가 되었다”고 하였고, 그에 앞서 1984년 김일성이 광둥성 선전을 방문해서도 똑같은 말을 했다. 끝내 개혁·개방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절대 권력을 김정일과 김정은에게 세습시켰다.

 

김정일이 후계자로 공식화된 시기인 1974년 7월14일 선포한 ‘당의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은 김일성 일가의 절대 권력을 신격화하였다. 그 절대 권력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서 개혁·개방을 못하는 것이다. 개혁·개방보다는 절대 권력의 유지가 훨씬 중요하다.

 

중국의 덩샤오핑 지도자나 베트남의 공산당 총서기가 아들이나 손자에게 절대 권력을 세습시키지 않았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