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합의 못할 3가지: 지적재산권, 시장접근, 중국제조 2025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합의 못할 3가지

미디어워치 2019.01.11 11 이강연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809

 

지적재산권, 시장접근, 중국제조 2025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극적인 타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관론이 제기됐다.

 

영국 BBC 뉴스는 10일(현지시간)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이 절대 합의하지 못할 3가지 사안(Trade war: Three things the US and China will never agree on)"이라는 제목으로 카리시마 바스와니(Karishma Vaswani) 아시아 특파원의 기사를 게재했다.

 

바스와니 특파원은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협상은 약간의 낙관론과 함께 끝났지만, 타결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며 "미국과 중국이 구체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은 양국이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시장접근 등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끝내 합의하지 못할 3가지 핵심 사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바스와니 특파원은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지적 재산을 훔쳐서 중국으로 기술을 강제로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지적재산권법원(intellectual property court)을 만들어서 중국 당국이 외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요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중국의 사법부는 공산당의 휘하에 있으며, 특히 국영기업이 관여된 경우에는 공산당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미국 의회는 지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 시장 접근(Market Access)

 

바스와니 특파원은 "중국의 경제성장은 국영기업을 위해 고안된 중앙집중적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이건 미국 기업들과는 정반대"라며 "미국은 중국이 항공우주, 반도체, 전기자동차 분야 등의 국영기업들에게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금리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의 경쟁을 돕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더 많은 부분을 외국 기업들에 개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중국 기업들이 독립적으로(공산당으로부터) 운영되지 않는 한 무의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3.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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