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 “대북제재 구멍 여전…‘은행업무 제한법’ 재상정 시도할 것”

밴 홀런 상원의원 “대북제재 구멍 여전…‘은행업무 제한법’ 재상정 시도할 것”

VOA 뉴스 2018.12.18 이조은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04714.html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

 

북한의 비핵화에는 진전이 없고 대북 제재에 여전히 큰 구멍이 뚫려있다고 미 상원 은행위원이 지적했습니다. 내년 의회가 개회하면 새 대북제재 법안 재상정 등 북한에 취할 다음 조치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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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북 경제제재 체제에 누출 현상이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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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 홀런 의원은 최근 VOA 기자와 만나, “모든 정보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내년 의회가 개회하면 "동료 의원들과 함께 북한에 취할 수 있는 다음 조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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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 대북제재 법안 ‘브링크액트’ 공동 발의자인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과 다음 단계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밴 홀런 의원이 발의를 주도한 브링크액트는 북한에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송환된 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 으로 이름 붙여졌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로 대북 금융거래 차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안은 지난해 중순 상원에서 최초 발의돼 상원 은행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결국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해 내년 다시 상정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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