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대북 안건, 지난 회기 대비 약 2배 늘어…제재,인권 집중●●

미 의회 대북 안건, 지난 회기 대비 약 2배 늘어…제재,인권 집중

VOA 뉴스 2018.12.18 이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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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지난 7월 열린 외교 안보 청문회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대북 정책에 관해 질문하고 있다. 왼쪽은 밥 코커 외교위원장.

 

지난해와 올해 115대 미 의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상정된 결의안과 법안이 지난 회기와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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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대 미 의회에서 북한과 관련해 상정된 결의안과 법안은 총 41건입니다. 첫 번째 회기인 지난해에는 22건이, 두 번째 회기인 올해에는 19건이 상정됐습니다. 총 22건의 대북 안건이 상정됐던 지난 114대 의회와 비교해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의회는 지난 13일을 기해 115대 입법 활동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이번 회기 의회에 상정된 대북 안건은 지난해와 올해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제재 강화와 대북 선제타격 제한, 북한 여행 제한 등 북한의 위협과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춘 법안과 결의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반면 미국과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접어든 올해 의회에서는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우려 사안들이 담긴 안건들이 대거 상정됐습니다.

 

의회는 특히 북 핵 합의가 도출될 경우 검증 기준이 될 ‘핵 역량 보고서’ 의회 제출을 의무화하고,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 회기 의회가 통과시킨 북한 관련 결의안과 법안은 총 5건입니다. 지난 회기 4건 대비 다소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상정 안건 대비 통과된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회기에는 전체 대북 안건의 11%가 통과돼 지난 회기의 18%보다 7% 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 안건들은 대북 제재 강화와 인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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