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인권유린 책임 규명과 처벌 강조●●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인권유린 책임 규명과 처벌 강조

VOA 뉴스 2018.12.18 이연철 기자

https://www.voakorea.com/a/4704618.html

 

1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가 열리고 있다.

 

유엔총회가 1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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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consensus) 방식으로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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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05년부터 14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 그리고 2016과 2017년에 이어 5번째로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처리됐습니다.

 

합의 방식은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들이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다른 형식입니다.

 

앞서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15일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도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공동 작성하고 미국과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책임자 처벌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이 5년 연속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문과 그 밖의 가혹행위, 강간과 공개처형, 자의적 구금, 법치의 결여, 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선고, 연좌제, 강제 노동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보고들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등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것에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그 같은 범죄가 처벌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맞춤형 제재 개발을 검토하는 등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올해 결의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한 뒤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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