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전문지 "민주당, 북한 청문회 요구할 것…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미 외교전문지 "민주당, 북한 청문회 요구할 것…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VOA 뉴스 2018.11.09 박형주 기자

https://www.voakorea.com/a/4650617.html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뒷모습)이 지난 5월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협상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외교안보 전문지와 민간 연구소의 분석을 박형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7일, 하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외교위원회에서 행정부 고위 관리를 출석시킨 대북 정책 청문회를 개최해 시작부터 분위기를 잡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올해는 정부 관리들이 출석해 대북 정책을 단일 안건으로 진행한 청문회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회 내에는 외교위 뿐 아니라, 군사위·정보위·국가안보위 등 정부의 외교 정책을 견제하고 감독할 많은 상임위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의회에서 북한 문제에 관한 철저하고 솔직한 비공개 현안 보고가 규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이란 핵 협상 과정은 이런 식으로 이뤄졌지만, 북한 핵 협상은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소관 상임위 의원들은 북한과의 회담 전후로 심층적인 현안 보고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안보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의 선거를 자세히 주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외교를 선호하지만 청문회를 통해 더 많은 협상 정보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김 위원장은 다소 공황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며,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맺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만약을 위해 자신들 주머니에 무언가를 감춰놓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오바마 정부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제임스 스타인버그의 말을 인용해,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속담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무언가 하기를 원하는 이들은 바로 지금 진행하길 바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케이토(CATO) 연구소는 7일 '중간선거와 북한'이라는 에릭 고메즈 연구원의 분석글을 통해, 미 의회의 분할이 현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제재와 군사력'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대북 지렛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또 의회의 승인 영역인 '전쟁 혹은 평화협정'은 지금 한반도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의회의 '조사권과 예산 승인권'이 대북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과 정치적 이익을 제한할 순 있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잠식시킬 만큼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이 또한 앞으로의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가령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인식한다면 대외 정책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협상에 더 속내를 낼 것이라는 겁니다.

 

또 김 위원장도 같은 판단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외교적 이득을 극대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협회(CFR)의 칼라 로빈슨 선임연구원은 외교협회 대담에서, 하원 외교위원장 유력 후보인 민주당 엘리엇 엥겔 의원이 폼페오 국무장관을 대상으로 한 대북 청문회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럴 경우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라고 주장한 지난 6월 미-북 정상회담을 포함해 고위급회담 진행 상황 등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한편 제임스 린제이 부회장은 하원보다 상원에서, 특히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북 정책을 놓고 각을 세우는 의원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의회 선가가 끝난 만큼 여러 사안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한편 로이터 통신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커다란 합의'를 타결하는 데 집착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청문회 등을 통해 정부가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길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도 핵전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발목을 잡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경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하원 외교위원장 후보인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의원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이 크게 변할 것이라는 환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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