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재 전문가 “미국, 대북제재 관할권 매우 광범위...한국 지원단체들 주의해야”

[특파원 리포트] 미 제재 전문가 “미 대북 제재 관할권 매우 광범위...한국 지원단체들 주의해야”

VOA 뉴스 2018.1.05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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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울 여의도에서 '2018 대북지원국제회의'가 열렸다. 왼쪽에서 두 번째가 DJ 울프 제재전문 변호사, 네 번째가 AFSC의 대니얼 제스퍼 옹호사업당당관

 

미국의 대북 제재는 관할권이 매우 광범위해 기업뿐 아니라 인도주의 지원단체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미 제재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사실상 모든 미국 단체의 방북 승인이 거부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가 미국인뿐 아니라 제3자와 3국 등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미 제재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미국 법률회사인 크로웰 앤 모링(Crowell&Moring)의 경제 제재· 수출통제·자금세탁방지 전문가인 디제인 울프 변호사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 뒤 `VOA'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차이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의 제재는 많은 부문을 금지하지만 제재 대상 인물과 품목에 관련된 게 아니면 금지하지 않는 반면, 미국의 대북 제재는 정의와 대상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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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40년 넘게 인도적·개발 지원을 하고 있는 미 AFSC(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의 대니얼 제스퍼 담당관은 `VOA'에, 북한에서 활동하는 미국 민간단체들이 제재와 여행 금지 등 두 분야의 규제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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