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지를 놓고 한국과 미국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

WSJ,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지를 놓고 한국과 미국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

블루투데이 2018.10.22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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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해법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인식 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한미 공조에 전혀 이상이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어떻게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지를 놓고 한국과 미국의 마찰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워싱턴(미 행정부)은 압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서울(한국 정부)는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을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당국자들은 남북 간 데탕트(긴장완화)에 우려감을 느끼고 있고 자칫 워싱턴의 지렛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한미 공조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한미 공조에 이상이 있다는 지적에 “북한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최근 월간중앙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의 승인(approval) 없이 한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문 특보는 “우리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청와대는 “언론들의 걱정은 기우”라고 못박고 한미공조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말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다. 현실에서는 지속적으로 한미 공조 균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남북 군사합의서를 두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을 두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미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군사합의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대북정책은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전문가들은 어떠한 정책을 펴더라도 국익 우선이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