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의 말 심부름을 하다니...유럽 각국 정상은 CVID 역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독재자의 말 심부름을 하다니

데일리안 2018.10.22 글/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http://m.dailian.co.kr/news/view/746457

 

<이진곤의 그건 아니지요> 좌파가 말하는 ‘민족’ 누구인가

유럽 각국 정상은 CVID 역설…“5‧24 해제엔 미국 승인 불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박3일간 평양남북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지난 9월 20일 삼지연 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내외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2호기로 향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은 ‘민족자주’, ‘민족자결’이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 한반도 문제는 자신이 이끄는 한국정부와 김정은이 군림하고 있는 북한 지배집단 양자가 함께 풀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하긴 국민의 정서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우리의 민족의식을 일깨운 것은 일제였다. 해방 후 내셔널리즘은 퇴색될 법도 했으나 오히려 맹위를 떨치며 지금에 이르렀다. 이른바 진보세력이 이를 부여잡고 집요하게 보수세력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 진보좌파에게 ‘민족’은 정치적 사고의 핵심을 이룬다. 사회주의적 가치의 추구는 오히려 뒷전이다.

 

좌파가 말하는 ‘민족’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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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 정상은 CVID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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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해제엔 미국 승인 불필요”

 

문 대통령은 어느새 김정은의 충실한 메신저 겸 대변인이 되어 있었다. 핵을 머리 위에 얹고 사는 처지이면서도 미국과 유럽 각국에 대해 제재완화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교황에게 김정은의 방북 초청의지를 전한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교황으로서는 문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직접 서한을 보내오면 될 일인데 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시켜 초청의사를 전했는지, 누구나 의아해할 일이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말 심부름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도 어이가 없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대개 문 대통령에 앞서서 대외정책 가이드 역할을 하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이럴 때 말 않고 넘어갈 리 없다. 그는 18일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5·24 조치 해제’와 관련 “미국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24 조치 해제는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었던 셈이다.

 

그는 또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항의한 것과 관련 “중요한 건, 비무장지대(DMZ)는 유엔사 소관이므로 우리는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한다는 점”이라며 “유엔사와 미국 간 소통 문제는 그들의 문제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 DMZ 관련 사업은 우리가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그런데도 굳이 미국 소관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미국 측 간섭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을 것이다. 군사동맹관계라면 군사적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데 문 특보는 이 상식을 일부러(아마도) 비켜갔다.

 

“북한은 패전국이 아니다.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라는 말도 했다. 전쟁을 벌였다가 인명과 재산에 엄청난 손실을 입고 패퇴했다면 그 자체로 ‘패전’이다. ‘동등’하다는 건 또 무슨 뜻인가. “왜 미국이 같은 핵보유국인 북한에 대해 예의를 차리지 않는가 라고” 따지는 표현이다. 우리는 핵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 상대가 못 된다는 말인 것처럼도 들린다. “핵을 갖지 못했으니 협상할 생각은 말고 경제적 지원이나 통 크게 할 일”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이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대통령 특보는 미국을 견제하기에 온갖 논리를 구사하는 것을 보면서 멀미를 느끼게 된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는지, 방법론에 문제는 없는지,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는 김정은과 정말로 평화공존을 할 수 있다고 믿는지, 그가 폭압정치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기나 한지, 정부의 누군가는 말해줘야 한다. 그게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예의고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