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원장들 선처' 요청..."특활비 지원받은 건 내 책임"★★

옥중 박근혜 前대통령, '국정원장들 선처' 요청..."특활비 지원받은 건 내 책임"

펜앤드마이크 2018.10.22 한기호 기자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61

 

"靑직원들 격무 속 열악한 예산 지원 지시했지, 기껏 옷값 내려고 받은게 아니다"

'국정원 특활비 靑 지원' 2심 재판부에 '자필 진술서' 제출…"부정한 돈 사적으로 쓴 적 없다"

"제 성정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국정원장들이 부정한 목적으로 국정원 예산 지원할 순 없어"

 

이른바 '국정농단 관련 재판'으로 이미 '살아서 감옥에서 나오기 힘든' 형량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前職) 국정원장 3명에 대해 '선처'를 법원에 요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는 대신, 세 명의 전직 국정원장을 선처해달라는 자필 진술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시절 박 전 대통령 측에 국정원 특활비를 각각 6억원·8억원·21억원씩 지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특활비 지원을 뇌물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본래 예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국고 손실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결, 유죄를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도 특활비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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