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의 근본이 흔들리는 이유?...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대한민국 안보의 근본이 흔들리는 이유?

 

안보는 국가 생존의 기둥이며 중심축이다. 안보는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핵심 생존가치다. 안보는 국가 생존과 번창을 뒷받침하는 기둥이다. 안보를 기둥으로 삼지 않는 나라는 없다.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게 사라지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를 보면,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전쟁이 두려워 평화를 갈구했던 나라는 모두 망했다. 그리스와 로마의 패망, 송나라와 명나라의 멸망, 조선 말기 이완용의 평화론,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 등은 리더의 오판으로 망하거나 곤경에 빠트렸다. 월남의 패망은 위정자의 오판과 독선, 종교지도자의 좌경화, 안보 관료의 무능과 군인의 무사안일이 패망을 자초했다. 우리의 지금도 그러하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을 폐기하지 않는 한, 적의 도발 의지는 변함이 없고 지금도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데, 북한 제재완화와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우방이 한국의 안보를 걱정하는 지경이다.

 

1. 안보를 평화를 위한 대체수단으로 인식하는 위정자.

 

살인마를 예의바른 천재라고 칭송하고, 북한을 가족 국가라고 미화한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냥 선전한다. 평화를 얻고자 안보를 양보하는 것은 지붕을 씌우려고 기둥을 빼는 짓이다. 안보를 양보하면 돌아오는 것은 패망뿐이다. 적장의 말을 듣는 자는 적보다 나쁜 놈이다. 지금 한국은 하나를 얻고자 셋을 포기하고, 동맹의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퇴보의 기운이 보이는 중국에 경도(傾倒)되고 있다. 적의 단점(접경지대 재래식 무기 열세)을 해소시키기 위해 우리의 군사 장점(접경지대 감시정찰 기능)을 포기했다. <안보를 양보하면 평화가 온다. 제재를 완화하면 비핵화가 빠르다.> 고 하는 지금의 주사파 정부는 안보를 대체수단으로 이해한 것 같다. 우방과 미국이 한국의 안보위기를 걱정하고 있다. 안보위기를 초래한 것은 위정자의 독선이 빚은 참사지만 여러 요소들이 위기에 가담하고 있다.

 

2. 본연의 사명을 망각하고 출세에 목을 매는 관료들

 

동급의 실무 일을 하면서도 <하명하면 바로 잡겠다고 한다.> 벌써 적화된 모양새다. 안보의 관료들이 양심과 명령 사이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당장의 자리보존과 안일을 선택하면 다수의 국민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불안감에 태극기를 들고 안보 포럼을 한다. 영토를 내주고 군사력을 묶어버린 군사합의에 참여한 장관과 군인, 장벽과 지뢰제거에 동조하는 군인들은 세상이 정상화되면 다 처벌 대상이다. 그런 험악한 불행이 오기를 바라지 않는다. 용사들의 기강문제가 간부들 입에서 거론되고 있다. 위수지역 폐기와 병영에서의 핸드폰 사용은 그 자체가 군기를 깨는 트로이목마다. 안보 전문가와 안보 리더들의 양심과 사명과 본연의 자세를 촉구하는 바이다.

 

계급노예들은 노예들의 수장(대장)이 되는 게 최고의 꿈이다. 노예 검투사의 최고의 꿈은 노예들의 대장이 되는 것이다. 정의로운 각성과 조직의 매뉴얼로 모순 사회를 바로 잡을 생각을 못한다. 계급과 자리에 연연하는 계급의 노예들은 감투만 주면 훌륭한 사냥개가 되어 산자의 양심과 간도 꺼내 온다는 것을 권력자는 안다. 검,경,군 관료는 진급과 자리보존에 목을 맨다. 계급 노예들은 진급만 시키고 먹이만 제때 주면 안주한다. 계급 노예들은 진급에 손상이 갈까봐( 진급을 못하면 죽는 줄 알고) 권력에 아부하고 연줄을 댄다. 해바라기와 바람개비들은 진급이 없으면 영광도 보직도 대우도 없다는 것을 알기에 동기도 다 승진의 적이 된다. 개별적으로는 다 우수한 인재다. 개별적으로 비난할 의사는 추호도 없다.

 

계급이 오를수록 눈치 고단수가 되어 임명권자(청와대)를 주목한다. 그들은 선거로 권력을 잡은 위정자들이 다루기 좋은 2차 먹이들이다. 계급이 있는 조직에서 고급 관료와 사정기관 수장이 국민을 위해 바른 소리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주사파의 모순이 노출되어 치명적 도태위기에 처하기 전에는 그들은 움직이지 못한다. 먼저 움직이면 정치인의 손에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월남이 망하기 전에는 사정기관마저 정부의 각료가 간첩인 줄 알면서도 함구를 했다. 손해를 보고 다치는 게 싫어서 말이다. 그렇게 하다가 그들은 함께 망했다.

 

3. 지금의 안보위기는 위장평화에 대다수의 국민이 속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만 굳건하면 자유통일을 이루고 만주지역도 차지할 수 있는 대운인데, 북한 비핵화만 되면 한국의 안보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과 화학무기는 안보 위협의 하나일 뿐이다. 꼬리가 나무타기에 불편하다고 균형을 잡는 꼬리를 다 짜르는 형국이다. 안보와 경제에 대해 감상적이고 문외한들이 주요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 붕괴 직전의 경제상황인데 경제가 질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속이고 있다. 경제는 소달구지에 자동차를 싣고 꾸역꾸역 가면서 곧 소달구지가 비행할 수 있다고 속이는 형상이다. 안보는 기둥을 빼고 무너뜨리면서 곧 거대한 건축이 완성된다고 속이고 있다. 구한말에 고종은 서방이 견제하던 러시아에 경도되었다가 합방을 당했다. 중심을 잡아야 한다. 나쁜 역사는 반복 된다고 했다. 구한말의 상황이 겹쳐 보인다.

 

4. 비상시국의 안보 대책

 

야당과 연계한 예비역 장성 중심의 안보 포럼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안보 포럼의 생산물과 대비책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우방에게도 공문으로 정식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유엔사의 존립과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자유 우파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공허한 목소리는 목만 아프다. 대한민국 국민은 머리도 좋고 판단력은 세계적 수준이다. 주사파 정부가 무너뜨린 한일 군사협조 체계, 세계 우방과 연대한 안보체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 개인적 사심을 버리고 조직적으로 협조하고 단결해야 한다. 인터넷 우파 방송도 연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자제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그래서 불면의 밤을 지새우고 미약한 글로나마 위로를 삼는다. 신이시여! 대한민국을 버리지 말고 굽어 살펴 주소서!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8.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