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슈아 스탠튼, “문재인은 변희재 등 언론인 탄압해 적화통일 완성하나”
미디어워치 2018.09.27 조현영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644
"명예훼손법의 오남용이야말로 한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
미국의 유력 방송사 폭스뉴스(Fox News)가 문재인에게 한국의 언론인 탄압 문제와 관련 직격탄을 날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가운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구속사태 등 문재인 정권에서의 언론인 탄압 문제를 고발하고 있는 북한 인권운동가 조슈아 스탠튼의 칼럼도 같이 회자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 인권 관련 블로그인 '원 프리코리아(One Free Korea)'는 ‘햇볕에서 일식까지 : 과연 문재인은 검열을 통해서 통일에 도달할 수 있을까?(From Sunshine to solar eclipse: Can Moon Jae-in censor his way to reunification?)‘ 제하 미국의 제재 관련 법률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Joshua Stanton) 변호사의 칼럼을 게재했다. '원 프리 코리아'는 변희재 고문 구속사태와 관련 일찍이 타라 오(Tara O) 박사의 칼럼도 게재했던 바 있다.
(관련기사 : 타라 오 박사, “변희재(언론인) 구속은 OECD 가입국 중에서 한국이 최초”)
▲ 원 프리코리아(One Free Korea) 5월 31일자 칼럼 ‘햇볕에서 일식까지 : 과연 문재인은 검열을 통해서 통일에 도달할 수 있을까?(From Sunshine to solar eclipse: Can Moon Jae-in censor his way to reunification?)‘
북한 전체주의 체제에 발맞춰 권위주의 체제로 이행해가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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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에서 법무관을 지내기도 했던 친한파 지식인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 인권 문제로도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어왔다. 사진출처=북한인권위원회(HRNK)
▲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본 칼럼 ‘햇볕에서 일식까지 : 과연 문재인은 검열을 통해서 통일에 도달할 수 있을까?(From Sunshine to solar eclipse: Can Moon Jae-in censor his way to reunification?)‘를 소개하는 트윗을 남겼다. 본 칼럼의 썸네일 이미지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구속사태와 관계된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사진출처=조슈아 스탠튼 트위터 (http://www.twitter.com/@freekorea_us )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가 주목한 문재인 정권의 언론인 변희재 구속 사태
북한의 전체주의적 행태가 극단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조슈아 스탠튼은 동시에 한국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난도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현 집권세력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검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탈북자들에게 재갈을 물리며 북한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한 언급을 가로막고 있다는게 조슈아 스탠튼의 진단이다.
(관련기사 : 美 폭스뉴스, 문재인에게 돌직구 “언론인 탄압, 탈북민 재갈 물리기 어떻게 생각하나”)
조슈아 스탠튼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명예훼손법 적용을 통한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를 시간 연대순(chronology)으로 총 27여건을 정리해 공개했다.
조슈아 스탠튼이 지적한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로는 ▲ ‘종북’이란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 불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 ▲ 고영주 이사장의 공산주의 발언에 대한 기소 ▲ ‘문재앙’이란 정치적 조어에 대한 명예훼손법 적용 위협 ▲ 탈북자 출신 북한 전문가 안찬일 박사에 대한 방송 출연 금지 ▲ 정부에 비판적인 싱크탱크에 대한 지원금 박탈 ▲ 지만원 박사의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종북 비판 발언 기소 등이 있다.
조슈아 스탠튼이 열거한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억압 사례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이 바로 명예훼손법 위반 혐의로 재판도 받기 전에 사전구속된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고문의 사례이다. 문재인 정권 언론인 탄압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다.
“◾5-30-2018: 언론인 변희재는 ‘청와대 행정관이 JTBC와 공모하여 테블릿PC 조작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는 주장으로 인해 현재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수감 상태이다.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부패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탄핵 등이 진행되는) 이런 과정에서 문제의 태블릿PC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도 했다. 이유인즉슨 ”기자의 증거물 취득 경위가 불확실하다는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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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과거에 조슈아 스탠튼은 정체불명의 태블릿PC에 의해서 억측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로도 비판적인 트윗을 남겼던 바 있다.
(관련기사 : 미 하원 외교위원회 자문변호사 “박대통령 탄핵은 거대한 억측 덩어리”)
조슈아 스탠튼은 한국이 비록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풍토 자체가 척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언론인 탄압은 수위가 높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인들도 아직 한국의 언론인 탄압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 못하고 있다.
조슈아 스탠튼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른바 제도권의 한반도 전문가들조차도 한국 거주 경험이 전무한 관계로 한국 특유의 민족주의적 감성, 또 한국 특유의 민주주의 제도가 갖고 있는 취약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한국 관련 여러 싱크탱크 기관들도 한국 정부의 재정 지원 단절을 우려해서 문제제기조차 하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 최상훈 기자의 이중성으로 드러나는 문재인 정권 언론인 탄압의 악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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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스탠튼은 역설적으로 이처럼 지금 한국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언론인 탄압 문제가 외신에 잘 소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성공적으로 자국의 언론인 탄압을 수행해내고 있는 지표로도 해석된다면서 분석을 이어갔다.
조슈아 스탠튼은 자신이 과거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정권의 언론인 탄압 문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조슈아 스탠튼은 “내가 최상훈 기자보다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I try to be more objective than Choe Sang-hun)”고 자평했다. 그는 뉴욕타임스 최상훈 기자가 기사로 다루지 않느냐 또는 다루냐가 ‘언론 자유가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it’s a low bar)‘이 되어버린 것이 한국의 서글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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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스탠튼은 “한국에서는 과거 우익 정권이 반대의견 탄압을 위한 도구로 썼던 것이 국가보안법”이라며 “지금 좌익 정권은 반대의견 탄압을 위한 도구로 명예훼손법를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한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큰 구멍이 난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고 총평했다.
조슈아 스탠튼은 “명예훼손법의 오남용이야말로 한국이 자유롭고 개방된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가로막는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이라고 일갈하며 칼럼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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