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평양출발 3시간 전, 미국의 이례적 발표문■■

문대통령 평양출발 3시간 전, 미국의 이례적 발표문

중앙일보 2018.09.18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https://mnews.joins.com/article/22979596?cloc=joongang%7carticle%7ccomment#home

 

미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 직전까지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했다.

강경화-폼페이오 연이틀 통화 사실 밝히며 'FFVD' 재차 강조

폼페이오는 7시간 전 트윗 통해 "전세계적인 대북 제재는 필수"

북한엔 진전된 비핵화 압박, 한국엔 '너무 나가지 말 것' 메시지

 

미 국무부가 현지시간 17일 오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외교장관의 통화 내용을 전한 발표문.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17일 오후 4시 40분 경(한국시간 18일 오전 5시40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과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다시 통화하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발표문을 내놨다. 문 대통령과 수행단이 전용기편으로 북한으로 떠나기 불과 3시간도 안 남기고서다.

 

미 국무부는 발표문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강 장관은 곧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했으며 두 장관은 남북대화와 협력, 그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양측은 굳건한 한미동맹, 공통의 목표인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final, fully verified) 비핵화(FFVD)'를 이룰 때까지 압박(pressure)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약속(FFVD)은 김 위원장이 동의(agree)한 것이란 사실도 강조했다.

 

방북 직전 외교수장들이 이틀 연속 전화통화한 것이나, 그걸 발표문 형태로 임박해 내놓은 것도 이례적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7일 오후 (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대북 제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문 대통령 출발 7시간 여 전인 이날 오후 1시(현지시간) 경 자신의 트위터에 "전세계적인 제재는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대북 제재 결의 위반 문제와 관련해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를 거론, "미국은 오늘 북한에 대한 제재 및 러시아의 적극적인 제재 준수 약화 시도를 논의하기 위해 안보리 회의를 소집했다"며 "우리는 그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들(국제적 제재)을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저녁 "문 대통령의 오늘 방북 출발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알려달라"는 본지의 논평 요청에도 즉각 답을 보내왔다.

<중략>이미지

미 국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보내온 답신.

 

국무부는 논평에서 FFVD는 한미 공동의 목표임을 재차 강조한 뒤 "한·미·일은 북한에 '통일된 대응(unified response)'을 하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 남북 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과 분리해 나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미 정부가 문 대통령의 방북 직전까지 여러 방식을 통해 대북제재의 중요성, 나아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란 기존 미국의 목표를 거듭 강조하고 나선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첫째는 김 위원장에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사실상 멈춰 선 북미협상을 다시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김 위원장을 만나는 만큼 김 위원장 스스로 육성이나 실질적 문서를 통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내놓으라는 압박이다.

 

또 하나는 한국을 겨냥한 메시지일 수 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남북경협에 나설 경우 FFVD라는 대북 정책 목표 자체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17일과 18일(한국시간 기준) 이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고 남북정상회담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 장관이 방북 하루 전인 17일 폼페이오 장관에게 남북정상회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항목별로(item by item) 40분간 상세하게 설명했음에도 바로 다시 18일 통화를 한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뭔가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외교장관이 이틀 연속 통화한 것은 조율이 잘 안 되서라기 보단 미국 측이 한국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전하려고 하는 막판의 '특별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