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셔널인터레스트, “‘쿠바 미사일 해결 방식’으로 북한과 중공을 굴복시켜야”

美 내셔널인터레스트, “‘쿠바 미사일 해결 방식’으로 북한과 중공을 굴복시켜야”

미디어워치 2018.09.15 조현영 기자

http://mediawatch.kr/mobile/article.html?no=253624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發 핵 도발=중공發 핵 도발’로 간주한다는 것을 시진핑에게 명확히 주지시켜줘야 한다”

 

북한 비핵화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회담에 이어 미북회담까지 개최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등 관련 각종 다양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과연 해체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 과거 미국 존 케네디(John F.Kennedy) 대통령의 ‘쿠바 미사일 위기’ 해결 방식이 ‘북한 핵 위기’ 해결 방식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제안이 미 정가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10일(현지시각), 미국의 대표적인 자유보수 계열 지성지인 ‘북한 비핵화 해법: ’쿠바 미사일 위기‘ 해결방식의 초강경 對중국 압박을 시도해야(To Advance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Try Some “Cuban Missile Crisis” Pressure on China)’라는 제목의 리처드 피셔(Richard D. Fisher Jr.) 박사의 기명 칼럼을 게재했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미국의 유라시아 지역 안보 씽크 탱크인 제임스타운 재단(The Jamestown Foundation) 對중공 분과 선임연구원이다.

 

▲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 9월 10일자 칼럼

 

존 케네디와 로버트 케네디의 결단이 막아낸 ‘쿠바 미사일 위기’

 

<중략>

 

냉전 시절의 소련과 쿠바를 연상시키고 있는 중공과 북한

 

세월이 흘러 지난 2011년 여름, 워싱턴은 ‘쿠바 미사일 위기’와 유사한 도전을 베이징으로부터 받게 됐다. 당시에도 새로운 쿠바인 북한의 핵 ICBM 프로그램이 새로운 소련인 중공의 지원 아래서 개발되고 있다는 ‘정보 판단’과 보고가 있었다. 하지만, 케네디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중략>

 

리처드 피셔 박사는 “북한이 독자적으로 성능 개량작업을 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최소한 중공의 CASIC이 설계기술 제공 혹은 생산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북한은 베이징과 불과 60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전 세계에서 종공 수도와 가장 가까운 나라로 사실상 중공의 수도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다. 중공이 혈맹을 자처할만큼 북한 보호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북한의 핵 개발은 중공의 지원 아래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으며 특히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차량에서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실책이 불러일으킨 북핵 위기

 

<중략>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은 중공이 제공했다고 봐야”

 

<중략>

 

지금까지 정보 판단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은 대기권 재진입 ICBM 실험까지 완성한 단계이고 미국 전역에 대한 핵 기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상황이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결론적으로 현재 북핵 위기를 일으킨 1차 책임은 ICBM 원천 기술인 TELs, MELs 을 북한에 제공한 중공에 있다”면서 “더 나아가 이런 사태를 방치한 오바마 행정부에게 최종 책임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무능을 거듭 비판했다.

 

현재 정보 당국자들의 추정치에 의하면 화성-15호는 미국 전역을, 화성-14호는 미국 동부의 시카고까지를 타격 사거리로 확보하고 있다. 북한의 ICBM이 중공의 다탄두 핵 탑재 능력까지 확보하게 되면 미국의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된다.

 

▲ 쿠바 미사일 위기 문제는 존 케네디 대통령의 결단력으로 3차 세계대전으로의 전화를 막은 대표적인 무용담으로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다.

 

시진핑과 중공 공산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

 

리처드 피셔 박사는 그래도 좋은 소식도 하나 있다고 말했다. 바로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미사일 위기’처럼 ‘북한 미사일 위기’를 해소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법의 핵심 전략은 바로 시진핑과 중공 공산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북한의 ICBM 체제가 완전히 실전배치되기 전에 특히 중공의 북한에 대한 TELs, MELs 기술 제공을 완전히 차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마치 케네디가 후루시초프를 겁박했던 것처럼 말이다.

 

지난 2017년 10월 13일, 미국의 재무부는 중공 'CASIC'의 자회사가 TELs 기술을 북한 및 이란에 이전했다는 대북 제재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바로 이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공식 안건으로 상정시켜서 중공의 'CASIC' 과 ‘시노트럭’ 중장비회사를 겨냥한 제재에 곧바로 착수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만약 북한에 대한 미사일 기술 제공을 중공이 단념한다면 그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미국 주도의 북한 비핵화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물론 중공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에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배후가 바로 중공이라는 프레임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중공이 그 동안 벌여온 역내 패권 작업을 와해시키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시진핑이 북한의 9.9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과 9.9절 행사에서 북한이 중공산 ICBM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바로 이 시점을 놓치지 말고 중국 'CASIC' 기업과 ‘시노트럭’에 대한 융단폭격에 가까운 강력한 제재안을 투하해야한다고 설파했다.

 

즉 북핵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북-중 핵 동맹 전선부터 완전히 와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만약 이 제재안이 성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중과의 핵전쟁을 막아내면서 핵 확산도 저지시켜 ‘케네디’ 반열의 지도자로 등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미국 외교사의 쾌거가 있었음을 거듭 상기시켰다. 그는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 전임자들 보다 훨씬 강경하게 중공을 상대해왔지만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더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리처드 피셔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에게 북한과의 핵 동맹 관계를 단호하게 끊을 것을 요구해야 하며 시진핑이 이에 불응할 시에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 전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초강수까지도 회피하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리처드 피셔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發 핵 도발=중공發 핵 도발’로 간주한다는 것을 시진핑에게 명확히 주지시켜줘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칼럼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