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 "북한, 국가 주도 범죄 의존도 커질 것…WMD(대량살상무기) 개발 목적"

국무부 "북한, 국가 주도 범죄 의존도 커질 것…WMD 개발 목적"

VOA 뉴스 2018.09.10 백성원 기자

https://www.voakorea.com/a/4564100.html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사이버 작전 등 범죄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재의 여파 때문에 국가가 직접 나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충당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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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제재의 영향을 느끼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범죄 행위에 더욱 크게 의존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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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VOA에, 그런 활동에는 사이버 작전이 포함된다며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2014년 소니영화사 해킹 등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단행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지난 6일 북한 국적의 해커 박진혁과 그가 소속된 ‘조선 엑스포 합영회사’를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재무부와 별도로 미 법무부는 박진혁을 소니영화사 해킹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한 논평 요청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다른 악의적 사이버 활동은 각국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과 세계 경제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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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관계자는 또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선박 간 환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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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대 선박 간 이전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므로 국제법 위반이며, 위반자들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이 같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일 일본에 해상초계기 3대를 배치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대북 감시 활동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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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모든 나라들이 유엔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전 세계 각국 정부와 계속 일하고 있으며,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연루된 상대에 단호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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