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 “중국, 미북 협상에 별 영향 못 미쳐...비핵화는 북한의 결단”

미 전문가들 “중국, 미북 협상에 별 영향 못 미쳐...비핵화는 북한의 결단”

VOA 뉴스 2018.08.30 안소영 기자

https://www.voakorea.com/a/4550263.html

 

지난 5월 중국 다롄을 방문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미-북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 결단은 북한의 몫이며, 미-중 간 무역 분쟁과도 무관하다는 분석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아시아태평양 부소장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안보협약’을 맺은 동맹국으로서 엄청난 대북 영향력을 갖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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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역시 중국은 지난해 북한이 중국의 뜻을 따를 수 밖에 없음을 보여주며 영향력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영향력이 북한을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뜻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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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거리가 느껴지는 진단입니다.

 

보니 글레이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북 협상에서의) ‘중국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만큼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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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에 비핵화를 견인 할만한 충분한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비핵화 여부 등 모든 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뤄진다는 것이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에 미-중 무역전쟁을 연계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스나이더 부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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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여전히 석탄 등 광물 수입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큰 범위 내에서 이행하고 있으며, 무역 분쟁 상대인 미국에 보복을 가하기 위해 북한과 연계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미 정부 관계자로부터 그런 발언을 들은 적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중국 때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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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이 김정은을 비핵화 하는 방향으로 설득해 미국과 좋은 무역 협상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시 주석에게는 그럴만한 대북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한편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시 주석이 북한 정권수립일인 ‘9.9절’에 방북 한다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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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후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연기한 현 상황은 적절한 방북 시점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수년 만에 이뤄지는 중국 국가주석의 첫 방북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시 주석이 9.9절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고위급 인사를 보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