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칭한 고영주 '무죄'
올인코리아 2018.08.23 조영환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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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좌경적 법원의 풍토에서 용기 있는 판결'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평했다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행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당시 국가정상화위원회 위원장)의 ‘공산주의자이고,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 사회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주장을 검찰은 ‘고 전 이사장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영주 전 이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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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1심 무죄…法 “모함 의도 없고 허위사실 아냐”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y****)은 “희안한 일이네! 아직도 두눈 제대로 박힌 판사가 다 있네! 마치 동네 뒷산 올라가다가 산삼 본 느낌이군!”이라며 1심 재판부 판사를 칭찬했고, 다른 네티즌(thec****)은“시원한 판결이다! 문가와 림종석이 나는 김가 세습왕조를 싫어한다고 하면 공산주의자가 아닐 수가 있는데, 그럴 리는 없을 테고, 고영주님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파이팅!”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han****)은 “뭉가의 국가주의는 공산주의와 일부상통하는 데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 네티즌(k8****)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 했다는 사람들 자체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한 공산주의자들이다.속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 건설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parkyoungjo****)은 “공산주의자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할수 없는나라! 대한민국이 되어 버렸네! 재향군인회·월남파병전우회 등은 정치집회에 참여하면 1년 징역 1,000만원 벌금으로 법을 바꾸자고 하는 자들은 좌파시민단체 동원해서 정권탈취하고”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kkim****)은 “사법부에도 결기 있는 판사가 있네. 암! 그렇고 말고!”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j****)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옳고 멋있는 판결입니다. 초지일관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1심 재판관 화이팅!”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dani****)은 “오늘부로 사법부에 의하여 문재인이가 공산주의자로 판결된 이상 진보니 보수니 개떡 같은 구분은 다 없애자. 자유민주주의대 공산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 태극기를 든 자유민주주의 대 촛불을 든 공산주의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공산주의 불법정권을 끌어내리자. 화이팅!”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mdr****)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문재인임을 명확히 한 판결로 사료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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