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 “골수 기득권 공산당 시진핑 세력을 분쇄해야“

美 월스트리트저널, “골수 기득권 공산당 시진핑 세력을 분쇄해야“

미디어워치 2018.08.19 조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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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내 친시장 개혁파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기득권 공산당을 타파하는 것이 서구 국가들의 국익에도 정확히 부합”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공이 패퇴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중공 내부의 反시진핑 反공산당 노선, 이른바 시장경제 개혁파의 목소리가 미국의 대표 유력지에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13일(현지 시각),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이하 WSJ)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윈-윈 하는 길(Both Sides Can Win the Trade War)’라는 제목으로 홍콩 소재 사모펀드 회사의 대표인 웨이지안 샤안(Weijian Shan)의 칼럼을 게재했다.

 

▲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8월 13일자 칼럼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 승리로 끝난 미-중 무역전쟁”

 

웨이지안 샤안은 “중공은 이미 미국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할 보복관세 품목이 동나고 있다(China is running out of American goods to penalize)”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승패가 이미 뚜렷해졌다고 단언했다.

 

중공은 미국發 2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폭탄에다가 추가로 25% 보복관세 부과(500억달러 규모) 방침이 나온데 대해서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웨이지안 샤안은 이에 대해 “전체 미-중 무역 교역량 중 미국이 중공산 제품을 4배정도 많이 수입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중공이 관세를 부과할 품목이 상대적으로 1/4 수준으로 적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공산품에서 서비스 및 투자분야로 전이될(spill over) 가능성도 있다. 웨이지안 샤안은 이에 대해서도 미국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유인즉슨 중공이 투자 수지 분야에서도 4:1로 미국보다 많이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미국이 중공에 각종 제재를 관철시키기에 용이하다.

 

한마디로 미-중 무역전쟁은 실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최종 결재권자 혹은 최종 소비자인 미국이 이기고 있었던 게임인 셈이다.

 

트럼프發 관세폭격으로 분열되기 시작한 중공 수뇌부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간의 신 냉전구도에 대해서 중공 수뇌부의 속내는 어떠할까? 웨이지안 샤안은 관련해서 중공 주류 엘리트층 사이에서도 치열한 내부 공방이 있다면서 ‘친시장 개혁주의자’ vs ‘구태 기득권 공산주의자’ 구도의 분열양상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중공의 강경 기득권 공산당 세력의 태도와 속성에 대해서 웨이지안 샤안은 다음과 같이 개괄했다.

 

첫째, 대미 무역전쟁 ‘강경파(Hard-liners)’가 ‘시장자유화(economic liberalization)’에 맹렬히 저항하는 근본 배경에는 ‘뿌리 깊은 공산당 이념(Communist Party’s ideological roots)‘이 자리 잡고 있다.

 

둘째, 이들 ‘골수 공산당 강경파’는 사상적 이념 고수 외에도 자체 ‘기득권 유지(defense of vested interests)’에 혈안이 되어 있으며, 오히려 트럼프發 무역 전쟁을 두고 중공이 더 큰 정부와 강한 국영 기업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기득권 옹호 근거(Justifiable Evidence)’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이들과 대립하고 있는 중공 수뇌부 내부의 ‘친시장 개혁파 그룹(Pro-market reformers)’은 중공 내부의 ‘시장 개혁’을 통해서 중공과 교역하는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이 궁극적인 ‘미-중 무역전쟁의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목에서 웨이지안 샤안은 “중공내 친시장 개혁주의자를 지원하는 것이 서구 국가들의 국익에 정확히 부합한다(It is in the West’s interest to support China’s reformers)”고 단언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미-중 무역전쟁은 기득권 공산당 세력이 주도해왔다. 웨이지안 샤안은 베이징 수뇌부가 ‘미국과의 불사항전’을 선언한 배경에도 기득권 공산당 세력이 주요의사결정 라인에 똬리 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사실 기득권 공산당 세력의 입장에서는 단지 미국에게 굴복하는 모양새만 보여도 내부 정치적 압력을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출범으로 한 차원 격상된 워싱턴의 ‘反中 컨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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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컨센서스’인 ‘자유시장체제’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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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하는 시진핑과 구태 기득권 공산당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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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갈등 해법은 중공 내부 친시장 개혁파와 연대

 

웨이지안 샤안은 중공 내부의 ‘친시장 개혁파의 어젠다’와 미국의 ‘워싱턴 컨센서스’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전제한 후, 하루 빨리 워싱턴-베이징간 고위급 전략회담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핵심 의제를 제시했다.

 

“워싱턴은 베이징과의 전략적 대화에서 ▲친시장 구조 개혁 유도 ▲지적 재산권 강화 ▲국영기업 민영화 ▲시장으로 자원배분 기능 전환 등의 핵심의제로 설정해 궁극적으로 중공을 공정경쟁 원칙에 입각한 시장 확대 개방 노선으로 견인해야 한다”.

 

웨이지안 샤안은 미국-EU와의 무역 협상에서의 기본 골격인 ‘양자 무관세 원칙(The mutual zero-tariff principle)’을 미국-중공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웨이지안 샤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이 앞서 언급한 프레임 워크를 받아들인다면 미-중 무역전쟁에서 양국이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Should Messrs. Trump and Xi be able to cut such a deal, their countries would both come out of the trade war as winners)”라고 해법을 제시하며 칼럼을 끝맺었다.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미-중 갈등, 한국이 중공 해체 작업 선두에 나서야

 

월스트리트저널과 웨이지안 샤안은 금번 칼럼을 통해서 무역 분야에서의 미-중 갈등을 해소하는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긴 했으나 미-중 갈등의 해소는 그리 간단치 않은 과제로 보인다. 그 갈등이 글로벌 경제 영역을 넘어 군사, 이념의 영역에서도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 영역 하나만 보더라도 중공이 근본적인 시장경제 개혁을 추구하기는 힘들다. 그 배경은 바로 이념 즉,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철학의 부재에 기인한다. ‘제도(Institution)’로서의 ‘자유시장’이라는 경제체제는 ‘자유민주’라는 정치체제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

 

중공에서의 시장경제는 공산당의 국제사회에 대한 사과 성명이나 혹은 표피적인 친시장적 정책 차용으로는 이제 더 이상 확대가 불가능하다. 공산당 정치 체제 전체를 뜯어(Overhaul) 고쳐야 할 국면이라는 것이다.

 

한국 주류 언론 일각의 보도처럼 미-중 무역전쟁만 해결되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이라는 안일한 논조는 사태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유통일 애국우파 세력은 미국의 중공 해체과정을 긴 호흡으로 관망하되 우리 스스로가 동아시아의 큰 변혁인 중공 해체작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