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재앙적 수준의 실업참사...사회주의적 경제노선, 자초한 일자리 파국

문재인 정권, 재앙적 수준의 실업참사

올인코리아 2018.08.18 류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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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권이 자초한 일자리 파국(실업자 8만 늘어)'

 

 

문재인 정권의 경제참사를 조선일보도 간과하기 힘든 모양이다. 조선닷컴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國政)의 제1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 일자리 상황이 ‘파국(破局)’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처럼 고용 시장에 충격이 큰 친노동정책을 고집하는 독선(獨善)에 빠져 국민들 살림살이에 가장 중요한 일자리 상황이 세계 경제 흐름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통계청의 “지난달 취업자 수가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00명 늘었다”는 ‘7월 고용 동향’을 전하면서, 조선닷컴은 사회주의적 경제노선을 채택한 문재인 정권의 경제참사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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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들에게 큰 타격을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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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은 “미국은 지난 2월 실업보험 청구자 숫자가 1969년 이후 4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난 2년간 제조업에서만 26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며,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미국은 완전고용 상태이거나 이를 넘어섰다”는 발언도 전했다. “일본도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내리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실업률이 2%대 중반까지 내려갔다. 기업들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에 시달릴 정도”라며 “유럽의 고용 상황도 개선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일 완전고용 수준으로 일자리 시장이 회복되자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연 0.75%)으로 금리를 올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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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 진단도 다르지 않다”며 조선닷컴은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의 “불과 3~4년 만에 최저임금이 2배로 오르는 현실에서 지원금 등 미봉책만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원가 경쟁력을 되찾기 어렵다”고 말했고,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도 “2분기 건설·설비 투자가 전분기 대비 감소해 취업자 수는 더 줄어들 것이다. 이쯤 되면 소득 주도 성장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고, 임호열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관련 책임자들을 물갈이해야 바뀔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지적했다. 학계에 있는 사회주의적 생각을 가진 자들이 만들어내는 망국적 폐해를 장하성·김상조·조국 등이 보여주고 있다.

 

이어 “소상공인 단체들의 목소리는 한층 격렬하다”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의 “소득 주도 성장이 1년이 흐른 지금 보니 오직 근로자만을 위한 정책이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고 말하겠느냐”라는 질타와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부회장의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저임금 노동자들부터 일자리를 잃고, 소상공인들은 폐업의 벼랑에 몰리고 있다”는 개탄도 전했다. 이런 조선닷컴의 기사에 네티즌들도 “아직도 좋아죽겠다는 좀비가 60%나 있으니 좌꼴들은 염려마소. 열심히 해. 원전 끄고, 사대강 물 빼고, 산업 망치고, 연금 망치고, 열심히 하는구나(n****)”라는 등 문재인 정권의 좌경적 정책을 힐난했다.